[김순덕 칼럼]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4-28 00:00업데이트 2022-04-28 03:03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대담’에서 세 번 물어도 답변 안한 文 사위특혜·선거개입·원전 폐쇄 등 의혹 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

[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04-29 03:00업데이트 2022-04-29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文의 자화자찬과 尹 비판은 좌파 핵심세력과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尹, 비켜 있지 말고 검수완박 막는 게 지지해준 국민 뜻 받드는 길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결론이다. 내 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검찰·선관위 장악 시도가 5공 이래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폭주도 지난 ..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거짓의 수도꼭지’ 잠그기만 해도 살 만한 사회 러시아 관영 매체는 ‘가짜 뉴스’ 퍼뜨리는 선전기관 딥페이크 영상·댓글 조작하며 다른 나라 여론 왜곡 文정권 임기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입법 진행중 거짓·편파 정보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구조 만들려해 언론이 거짓말만 걸러내도 살 만한 사회 될 수 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입력 2022.04.29 03:0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내세운 명분은 돈바스 지역 러시아인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네오나치로부터 구한다는 것이었다. 무차별 폭격과 학살로 점철된 전쟁 양태를 보면 애초에 누군가를 ‘보호하고 구한다’는 건 당치 않은 거짓이었다.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던 러시아는 그 후에도 거짓말로..

[사설] ‘사법 적폐 몰이’ 6번째 무죄 확정, ‘김명수 사법 농단’ 진상 밝혀야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2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하고 있다.2022.4.21/뉴스1 이른바 ‘사법 적폐’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판사가 지난 정권 때 다른 재판에 간섭했다는 기소 내용은 아예 범죄가 되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사실이 1심, 2심에 이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사법 적폐’라며 전 대법원장, 대법관 등 판사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 전 판사 등 6명이 줄줄이 무죄가 확정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연루자들을 ..

[사설] 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든 文 대통령 마지막 궤변 조선일보 입력 2022.04.27 03:22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마지막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와 TV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며 “우리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폭에 속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년간 90% 이상 폭등했다. 20대 직장인은 “2017년 3억 하던 아파트가 8억이 됐다”고 절규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일 것이다. 지방 부동산 가격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치를 이용해 부동산 정책 참사를 왜곡한 것이다. 문 정권 내내 이런 식의 통계 분식과 왜곡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재..

적폐청산 후유증,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중앙일보 입력 2022.04.26 00:29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2017년 5월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막을 내린다.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의 회한이 깊을 것 같다. 역사란 권력의 흥망성쇠를 반복해 기록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수레바퀴의 크기다. 수레바퀴가 작으면 권력의 흥망성쇠 역시 빨라져 민생이 피폐해지는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2016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집권했다. 문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적폐 청산이라는 전술을 적극적으로..

[동서남북] 빚만 남긴 에너지 정책 5년 한전, 올해 20조원대 적자 낼 듯… 유류세 인하에 6조6000억원 써 해선 안될 일만 하고, 할일은 미뤄 “5년으로 끝난 건 불행 중 다행” 전수용 기자 입력 2022.04.26 03:00 최근 만난 대기업 에너지 계열사 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빚만 남긴 5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5년으로 끝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다목적 광장에서 입학식·비전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

[태평로] 우린 그들과 다르다는 오만 정우상 정치부장 입력 2022.04.25 0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명작 ‘화양연화(花樣年華)’는 ‘내로남불’ 영화다. 한국 정치를 다룬 게 아니다. 이웃에 살던 남녀는 각각 자기 배우자들의 외도를 의심하다 직접 만나 이를 확신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위로한다. 이들은 배우자들을 비난하며 “우린 그들과 다르니까요” 선을 긋는다. 그들처럼 되지 말자는 다짐이자,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선언이었다. 이들은 호텔에서 만나지만 그들과 다르게 소설을 함께 쓴다. 그러나 이들의 다짐은 시간과 함께 무력화된다. 다르다고 하지..

[데스크에서] 집값 뺀 ‘엉터리’ 물가 통계 손진석 기자 입력 2022.04.25 03: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전 세계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 확실히 선방하고 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다. 미국(8.5%)의 절반도 안 되고, 독일(7.3%)·영국(7%)보다도 훨씬 낮다. 앞서 2월 국내 물가 상승 폭은 3.7%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7.7%)의 한참 아래였다. 이쯤 되면 청와대발로 ‘K물가’란 용어가 등장할 법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체감 물가가 살인적이라 사방에서 비명이 들린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결정적으로 물가 산정 방식에 큰 구멍이 있는지라 ..

[강천석 칼럼] 당선인에게 前任者 감옥 보내지 않을 길 터 주라 공포심에 갇힌 거대 야당은 국정운영 거대 暗礁 尹, 帝王的 대통령제 마지막 대통령 각오로 改憲 마음에 둬야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4.23 03:20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동이 벌어졌을까. 민주당도 ‘그렇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당선인 아래서 민주당은 검찰이란 칼을 써서 윤석열과 그 부인 문제를 어떻게 요리할까 궁리했을 것이다. ‘20년 집권’ 포부를 향해 보수의 뿌리까지 캐버리겠다며 보무당당(步武堂堂)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의 힘으로선 172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요행히 이 상상은 빗나갔다. 검수완박 소동은 정권을 상실한 데 대한 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