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와 광기의 결합, 검수완박 중앙일보 입력 2022.04.22 00:36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다음 중 화재를 당한 사람들의 본능적 반응이 아닌 것은? ①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 ②빛을 보고 몰려가는 지광(指光) 본능 ③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일단 물러나는 퇴피(退避) 본능 ④먼저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추종 본능 ⑤왼쪽으로 돌아가는 좌회(左回) 본능. 9급 소방관 시험에 나오는 문제다. 정답은? 없다. 모두 맞다(⑤는 대부분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이다. 트랙 경기가 다 왼쪽으로 도는 이유다). 공포가 움직이면 이성은 멈춘다. 본능을 관장하는 대뇌변연계의 활동이 논리를 관장하는 전두엽을 압도한다. 합리적 추론 대신 본능적 반사에 몸을 맡기게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

[기자의 시각] 미담 나오는 장관은 없나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4.23 03:00 새 정부 총리와 18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한창이다. 연일 불거지는 각종 논란은 잠시 뒤로하고 국회에 제출된 신상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들의 이력을 살펴봤다. 두 가지를 찾기 어려웠다. ‘봉사’와 ‘기부’다.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또는 하더라도 별로 티 나지 않고 당장 별다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신 이들에겐 대기업 사외이사, 유명 로펌 고문 같은 이력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들이는..

[사설]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4.22 03:26 2017년 4월 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 시청을 찾아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껴안고 있다. / News1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김창균 칼럼] ‘한동훈 법무’에 與 격분, 할리우드 액션 또는 포비아 최고 칼잡이 수사에서 배제 권력 범죄 켕기는 民主 호재 일부러 화난 척 과잉 대응 “韓 오만하다”며 청문회 거부 군기 잡을 기회 스스로 포기 論戰 밀릴까 겁나는 건가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2.04.21 00:00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검사들은 정·재계 거물을 구속하는 것을 ‘골인’이라고 부른다. 한동훈 검사의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보도 자료도 “부정부패 수사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발군의 성과를 거..

[선우정 칼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 망신 거대 정당의 떼거리 입법 폭주 이런 국회의원에 특권 필요한가 ‘검수완박’ 아니라 ‘국특완박’을 새 정부 나서면 국민 지지할 것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4.20 00:10 한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적이다. 어디 가나 왕 대접을 받는다. 반면 스웨덴 국회의원은 특권이 거의 없다.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호소를 듣는 자세는 이렇게 다르다. 한국은 국회의원의 6분의 1이 참석했지만 스웨덴은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참석했다. 검수완박의 선봉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이라며 “이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했다. 정파..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혼란 책임져야 중앙일보 입력 2022.04.20 00:1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스스로 밝힌 수사권 원칙에 반해 거부권 뜻 밝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때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70분간 만남도 그랬다. 한 차례 면담 요청을 뿌리쳤다가 김 총장이 사표를 쓴 후에야 시간을 냈다.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에 직회부하는 편법을 쓰며 강행 절차에 돌입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

[朝鮮칼럼 The Column]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특정 집단에 봉사하는 파당적 국가 아니라 규범·상식·합의 통해 시장의 욕망과 공적 목표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국가… 그 진정한 역할 성찰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2.04.19 03:20 서울 서초구 우면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조선일보DB 인사청문회 정국에 불이 붙었다. “이거다” 싶은 인사부터 깊은 탄식을 자아내는 후보까지 그 면면들에 눈길을 주면서, 새삼 오래 잊고 있던 원론적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들이 짊어지고자 하는 국가 운영의 책무란 무엇인가. 대학 시절 운동권 이념 서적을 뒤적거린 필자 또래의 이들이라면 밀리반트와 풀란차스의 국가론 논쟁을 추억처럼 기억할 것이다. 전자는 국가가 독점자본에 지배된다고..

[동서남북] ‘실리콘밸리 정신’ 잊어가는 빅테크 기업들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도 구글·넷플릭스 등 규제 움직임 ‘꼼수’ ‘무임승차’ 논란에 혁신 이끈 초심 보이지 않아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4.19 03:00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로고./로이터 뉴스1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이 요즘 우리나라를 부쩍 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자신들을 향해 진행 중인 일련의 규제 움직임 때문이다.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법안소위는 넷플릭스처럼 막대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콘텐츠 수익만 챙겨가는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업체와 망 이용 대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서도 검수완박 공개 반대 나왔다... 조응천 “위헌 소지, 국민만 피해”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18 21:1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착수한 18일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최고의원 등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것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냈고, 김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대책위원./국회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1만2482자(字), A4용지로 13장 분량의 편지에서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스타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22:50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1. 한동훈(49)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법무장관에 발탁됐습니다. 파격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중용되리라 짐작됐지만 경력이나 기수(사법연수원27기) 등을 감안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혹은 법무부 검찰국장 쯤으로 예상돼왔습니다. 윤석열 인사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나아가 국정운영 스타일까지 예고하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2. 윤석열의 ‘자기사람 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