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대통령과 당선인, 국가에 대한 禮儀 지키라 大義名分 서느냐가 전쟁과 정치권력 盛衰 좌우 172석 巨大 야당, 힘 잘못 쓰면 自害 도구 될 수도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3.26 03:20 한국 대선이 끝날 무렵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승패가 가려질 거로 알았다. 그러나 한국 선거 상황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쟁은 군사력의 강약(强弱)에 따라 결판난다. 러시아는 국방 예산, 전폭기·탱크 숫자 모두 우크라이나의 10배 규모다. 푸틴은 저(低)비용으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푸틴의 계산은 빗나갔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길고 비싸고 어려운 전쟁으로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뉴시스 선거가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대통령..

갑자기 안보 강조하는 문 대통령, 민망하지 않나 중앙일보 입력 2022.03.23 00:10 2020년 6월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인근 지원센터 건물 건립 등엔 세금 700억 이상이 투입됐다. [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 도발에 5년간 눈감고 침묵하다 집무실 이전 놓고 연일 안보 메시지 정치 지도자든, 일반 시민이든 메시지의 진정성은 얼마나 일관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수년간 보인 언행과 다르면 지켜보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임기 50여 일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안보 메시지가 딱 그렇다. 문 대통령은 22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

선출된 권력의 겸손과 민주주의의 상식 중앙일보 입력 2022.03.23 00:39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네거티브 유세와 극도로 양분된 대선 레이스에서 겨우 0.73%포인트의 차이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얻었다. 이는 무효표 30만 7542표보다도 적은 24만 7077표로 승패가 나뉘어진 결과였다. 선거 패배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젊은 여성 박지현 n번방추적단불꽃 활동가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선 전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주 연속 40% 이상이고, 여당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는 다른 후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대선에서 패했나? 상식을 ..

[데스크에서] 푸에블로호 잊지않는 美 정지섭 기자 입력 2022.03.22 03:00 1968년 1월 23일 피랍된 미국 푸에블로호가 2007년 6월 평양시 대동강 쑥섬 옆 '충성의 다리' 부근에 전시돼 있는 모습./조선일보DB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치 54주년에 관하여’.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최근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해 연방 의회로 보낸 결의안 제목이다. 결의안은 사건 설명으로 시작한다. 1968년 1월 미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임무 중 공해에서 북한 공격을 받고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고 알린다. 이어 올해가 나포 54주년이며, 평양에 전시 중인 이 배는 여전히 ‘임무 중’이라고 적시한다.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을..

[사설]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 文, 안보 말할 자격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3.22 03:26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폐지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약속을 저버렸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게 도리다. ..

[김대중 칼럼]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잃을 게 없다 尹 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지난 5년 잘못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는 일 文 정권의 내로남불·권력남용 통합 이유로 눈감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 문책해야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2.03.22 0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당선인 뒤에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거의 모든 언급에서 ‘국민’과 ‘통합’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일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기에 이번 대선..

[윤평중 칼럼]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공화혁명으로 헤쳐 나가야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입력 2022.03.18 00:00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다투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한가운데서 출범한다. 미국 일극(一極) 체제가 지탱해 온 장기 평화는 끝났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현실에서 대선 승리의 기쁨은 짧고 새 정부의 책무는 무겁기만 하다. 국경을 접한 14개국 대부분과 영토 분쟁을 벌인 중국은 ‘한반도는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고 강변한다. 북핵에 대한 한국의 자위 조치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화제국의 레벤스라움(Lebensraum·생활 공간) 침범이라고 윽박지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인천 서구 ..

[강경희 칼럼] ‘죽창 경제’의 종말 머리는 펄펄 끓고 손발은 오작동한 3류 진보 정권 편가르기 정치 셈법으로 고차방정식 경제 풀다 민생 망치고 곧 퇴장 강경희 논설위원 입력 2022.03.14 03:20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한 뒤 음료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제1부속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자칭 ‘민주 정부 3기’라는 것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자면 3기 진보 정권 내지는 좌파 정부다. 대북·외교안보 정책에서는 1·2·3기..

[강천석 칼럼] 당선인 앞날, 기대 半 걱정 半이다 人事 구상, 당선인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국민 承服 기준 삼아야 친인척 비위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꼭 임명하도록 강천석 고문 입력 2022.03.12 0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 참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첫날 옳은 말을 많이 했다. 말한 대로 실천하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당선자는 자신을 대통령 자리에 세운 국민 뜻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 정치를 하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전쟁 같은 정치와 전투 같은 선거가 이 나라를 사막(沙漠)으로 만들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킨 정치인들의 구호가 ‘모든 전..

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다 ‘조국 수사’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최재혁 기자 입력 2021.02.15 03:55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작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한 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측근’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프레임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로 끝났다는 게 중론인 채널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