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2.06.30 00:40 이정민 논설실장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잇따른 인사 실패 때문이었는데,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랑 두 문장짜리 영혼없는 사과문도 문제였지만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 명의로, 그마저도 대변인이 대신 읽은 ‘17초 대독(代讀)’이 공분을 샀다. “사과도 남의 입을 빌려 하느냐”는 싸늘한 여론이 확산됐다. 두달 후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방미중 터진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 대변인 경질을 알리면서 홍보수석이 “국..

[동서남북] 수조원대 전력기금, 얼마나 더 쌓을 건가 전기 쓰면 내야 하는 ‘준조세’ 2029년 10조원 넘어설 전망 16년간 그대로인 부담률 낮춰 전기료 인상 충격 완화해야 김승범 기자 입력 2022.06.28 03:00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 청구액만 표시되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게 포함됐는지도 잘 모르는 채 납부하는 항목이 하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다. 세부 항목이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더라도 전력기금은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고지서에 찍힌 청구액은 엄밀히 말해서 사용자가 쓴 전력량에 부과하는 전기요금과 다르다. 전기 요금의 10%와 3.7%를 각각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으로 매기는데 이 둘을 전기 요금에 더한 게 청구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

[사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조선일보 입력 2022.06.29 03:26 정승일(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뉴스1 20여 년 만에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 인상으로 15%가량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구조가 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올 들어 경영은 더 악화돼 전기를 외상으로 사 오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근근이 버텼다. 올 1분기 적자가 벌써 7조8000억원이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간 적자가 20조~30조원에..

대통령은 왜 억만무려의 모욕을 헤아려야 하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2.06.27 00:38 이하경 기자중앙일보 주필·부사장 구독 이하경 www.joongang.co.kr 이하경 주필·부사장 퍼펙트 스톰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제 수장은 “비상” “선제 대응”을 외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도 직전의 나라를 지켜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생각한다. 고백하자면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진보인 김대중은 나라 밖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반공국가 한국의 독재정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불온한 반체제 인사였다. 조작된 내란음모죄, 사형선고, 미국 체류 끝에 1985년 2..

[사설] 사후 2년 만에 제대로 모신 ‘6·25 영웅’ 백선엽 장군 조선일보 입력 2022.06.27 03:24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식과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2년 전 영면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엔 좌석 300개가 마련됐지만 800여 명이 참석했다. 작년 행사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군에서도 처음으로 군악대와 의장병을 지원했다. 정부와 군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치렀던 1년 전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백 장군..

국정원 ‘文정부때 국정원 적폐청산’ 감찰한다 김규현 원장 주도로 당시 불법 여부 조사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6.25 03:51 국정원이 첫 원훈이 적힌 원훈석을 23년 만에 다시 꺼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2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1급 27명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교육기관인 국가정보대학원에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 여권 관계자는 “1급 부서장들에 대한 일괄 대기발령 조치는 과거 정부 교체 때마다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감찰실장(1급)이 새로 임명되는..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공(公)-사(私) 혼돈의 시대에 ‘늘공 대통령’이 할 일 前 정부는 ‘남의 돈 제 것처럼 갖다 쓴’ 정부 公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가 ‘늘공’ 尹 선출 여사들의 옷값·법카 논란은 정치 공세 아닌 공·사 확실히 구분하라는 시대정신의 요청 새 정부도 ‘공적 마인드’ 갖춰야 순항할 것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입력 2022.06.24 03:00 지난 정권에 여러 이름이 있지만, 나는 ‘남의 돈을 제 것처럼 갖다 쓴 정부’라고 부르고 싶다.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제 편끼리 높고 낮은 자리에 나눠 앉아 가져다 썼으니 하는 말이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국세를, 김어준 같은 인물은 지방세를 가져갔으며, 윤미향은 후원금을 편취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로 가는 길 열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6.22 00:1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고흥=사진공동취재단] 위성 목표 궤도 안착, 세계 7대 우주강국 합류 2031년 달 착륙 목표…산업 생태계 육성 시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700㎞ 궤도에 성능검증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1~2단 로켓의 점화와 분리, 3단 로켓에서 위성의 분리까지 모든 과정이..

[선우정 칼럼] 엽기적인 ‘그분’ 한국 국민이 북한에 살해됐는데 피해자를 대변할 한국 대통령이 북한 수령과 브로맨스 쇼 벌였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선우정 논설위원 입력 2022.06.22 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다. 많은 사람이 기괴하게 느꼈다. 보통 사람은 남의 비극에서 고마움을 찾지 않는다. 그 비극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염치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심리엔 그것을 넘어서는 이상한 코드가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살해됐을 때도 그랬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말이 담긴 북한 통지문을 받은 날이다.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건 모른다는 것뿐이다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한현우 문화전문기자 입력 2022.06.21 03:00 그림=이철원 뇌에 임플란트를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의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임플란트는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기구인 스텐트처럼 가느다란 그물망 모양의 금속이다. 그물망 곳곳에 뇌 신경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전극들이 붙어 있어 신경 신호를 가슴팍에 이식된 장치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한다고 한다. 이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중증 신체 장애인이 생각만으로 스마트폰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뇌 임플란트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의 꿈은 더 원대하다. 물건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사물인터넷을 넘어 인체를 인터넷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