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

심재우 뉴욕특파원 11달러(2017년)→13달러(2018년)→15달러(2019년).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다. 올해 들어 1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15달러(약 1만7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홀 종업원은 최저시급이 10달러이지만, 이는 팁을 합치면 15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를 주도하면서 증가 속도뿐 아니라 인상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렸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 또한 빨랐다.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일자리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7% 줄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였지만, 레스토랑 일자리는 반대로 달린 것이다.   뉴욕 풀타임 레스토랑 일자리 수 실제 미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만7900개이던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16만170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6만1000개로 계속 감소세다.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은 뉴욕에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2∼6%의 이윤을 내던 박리다매 레스토랑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메뉴 가격을 10∼15% 인상하고, 직원수와 근로 시간을 대폭 줄였다.         지난달 뉴욕음식업서비스협회가 324개의 레스토랑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이 직원 근무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47%가 올해부터 일자리를 일부 없앨 계획이라고 답했고, 87%는 메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모자라니 서비스 만족도는 점점 떨어졌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레스토랑 문을 닫는 악순환이 시작돼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분야 일자리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미 경제연구청이 발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16∼24세 연령층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크게 늘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들 연령층에게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재산범죄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정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 약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의 손길이 미치길 기대했겠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일자리 수를 깎아먹는 원인이 됐고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심재우 뉴욕특파원 [출처: 중앙일보] [글로벌 아이]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