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의 힘’ 없는 독재 정권이 ‘힘의 논리’로 표현의 자유 탄압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8.20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중국 공산당, 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조차 허용 못하나 논리의 힘이 없는 정권은 힘의 논리를 쓴다. 논리의 힘은 다수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유도하지만, 힘의 논리는 거센 반발과 민심 이반을 야기한다. 1989년 6월 4일 텐안먼 대학살이 증명하듯, 독재정권은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누르고 저항과 시위가 거세지면 군을 투입해서 인명을 살상한다. 9500만 당원을 자랑하는 중국공산당은 명실 공히 세계 최대 규모의 막강한 정치조직이다. 그렇게도 강력한 집단이 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못하는가? 덩치만 클 뿐 논리의 ..

중 헌법학자 장첸판 “독재자 이름을 치욕의 기둥에 새겨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베이징대 로스쿨 장첸판 교수 일전에 한국의 한 헌법학자가 물었다. “중국엔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하고 헌법을 통해 국가권력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이 없나요?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비판적 지식인 그룹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처럼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베이징 대학 로스쿨의 저명한 헌법학자 장첸판(張千帆, 1964- ) 교수가 떠올랐다. 2011년 9월 27일 베이징 대학 로스쿨에서 장첸판 교수는 “신해혁명과 중국 헌정(憲政)”이라는 제목 아래 강연을 했다. 여기서 헌정이란 헌법에 근거한, 헌법의 통치, 곧 법의 지배(..

중국 “말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대만 침공 가능할까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대만 간 펠로시 “일인지배냐, 민주주의냐 선택의 기로...대만 국민과 연대 중요” “완화자분(玩火自焚).” “불을 갖고 놀다가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뜻.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총서기가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라며 흘린 경고의 메시지다. 시진핑 총서기의 이 도발적 발언은 대만 방문 의사를 밝혀 온 미국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1940- )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군부의 우려를 전하며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우려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미국의 유수한 언론에서도 펠로시의 대만 방문..

“우리 예금 돌려달라”… 사유재산 지키려는 중국민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2022년 7월 정저우 1000여명 시민, 은행예금 동결조치 규탄 시위 2022년 7월 10일,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중국인민은행” 건물 앞 계단 위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지방은행의 예금 동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을 규탄하며 “예금은 인권이다!”란 현수막을 펼쳐 들고 “예금을 돌려 달라!” 소리쳤다. 그날 오전 11시경 흰색 셔츠를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현장을 덮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서 시위는 강제로 해산되었다. 중국 밖 민주주의 사회의 관점에선 지방 도시의 소규모 시위 정도로 폄하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현실에선 철옹성의..

탈북자 강제 북송, 왜 중국을 따라했을까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중국 당국, 목숨 걸고 북한서 탈출한 사람들 체포해 줄곧 강제 북송 1990년대 이래 중국 당국은 줄곧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해왔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을 경제적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여 강제 북송한다. 그러한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는 1960년 북·중 사이에 체결된 “도주 범죄자 송환 조약” 및 1986년 체결된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경 협력 의정서”다. 물론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제법상 반인류적 정치 범죄라 할 수 있다. 유엔은 1951년 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 제..

“예술은 권력 이긴다”...중 예술가들의 ‘시니컬 리얼리즘’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7.16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권력은 짧고 예술은 길다. 독재자가 폭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잠시 막는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상념까지 깡그리 지울 순 없다. 머릿속 이미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바위 틈새로 빠지는 물살처럼, 마음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때론 인간의 표현욕이 식색(食色)의 욕구를 압도하고, 죽음의 공포도 물리칠 수 있다. 1989년 6월 중국공산당 정부는 톈안먼 대학살로 권력을 유지했지만, 예술가의 표현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인간사를 돌아보면, 정권은 불꽃처럼 단명하고, 기록은 산맥처럼 오래..

중국엔 왜 자유가 없냐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인웨이 자이 중궈 런타이둬(因爲在中國人太多, 왜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늦봄, 서울 종각 부근 어느 중국어 학원에서 연변 출신 조선족 강사 “우라오스(吳老師, 오선생, 가명)가 열다섯 명 쯤 되는 학생들을 향해 “중국을 알고 중국인의 마음을 읽으려면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며 큰 소리로 따라 읽으라 했다. “인웨이 자이 중궈 런타이둬! (因爲在中國人太多, 왜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무 살에 입대하여 10년의 군 생활을 했다는 우라오스는 중국어도 알기 쉽게 잘 가르쳤지만, 중국 관련 얘기라면 정치, 문화,..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자유와 민주를 기억하는 시민은 신민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인간의 본성에 딱 맞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을 듯하다.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폴리스에서도 플라톤은 민주정이 최악의 중우정치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인류는 군주의 통치를 받으며 신민(臣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당시 신민이 모두 스스로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꼈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은 본래 언제 어디서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한다. 다만 누구든 자유의 맛을 보고 민주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반중 정서 배후는 미국” 주장, 한국민의 지적 능력 무시하는 교만 최근 전 세계에서 반중 감정이 갈수록 거세지가 한국의 친중공 지식분자들은 그 배후가 미국이라는 음모설을 또 들고나왔다. 미국이 전 세계에 반중 정서를 유포해서 한국인도 “반중 바이러스”에 전염됐다는 식의 주장인데, 1980년대식 반미주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활달하게 개방된 나라이다. 그 나라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명석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의 뉴스를 검색하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활짝 열린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체제 유지를 위해 반중 정서를 퍼뜨렸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국민의 지..

‘개혁개방’ 덩샤오핑이 톈안먼 대학살 감행한 이유는?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2.06.18 09:00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1989년 4월 22일, 톈안먼 광장, “베이징의 봄.”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서거를 애도하는 군중이 정치 자유화와 부패 척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Catherine Henriette/AFR 대한민국 친중 세력의 편견과 아집, 모순과 불합리 담긴 ‘짱개주의’ 지난 6월 9일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짱개주의’를 내세웠다”고 주장하는 친중공 성향의 책을 한 권 추천하면서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언론에 “슬픈 중국”의 실상을 기록해 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