螂丸集

Fast Track(패스트 트랙)

bindol 2019. 4. 24. 06:10

Fast Track(패스트 트랙)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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