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에서 탈당하려고 했을 때, ‘진보의 분열’을 얘기하는 분석들이 많았다. 진중권 교수는 ‘조국 사태’에 절망했을 것이다. 조국이라는 어떤 개인과 그의 일가족이 드러낸 백화점 같은 비리 의혹,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집권 여당과 좌파 정당들의 태도, 조국 본인의 태도, 문 대통령의 태도, 더 넓게는 좌파 지식인 사회의 태도에 실망하고 참담함을 느꼈을 수 있다.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같은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이 ‘사법 개혁’과 ‘조국 수호’를 동일시하는 것에 실망했을 것이다. 아니면 이들이 정치의 검은 본질을 모르고 순진했을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어제 이런 말을 했다. “뇌물 여부에 대해 내가 검사라면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이다.” 조국 씨는 뇌물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의 일부가 남편 조국 씨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게 확인됐다. 그 돈은 코스닥 상장회사 WFM의 주식을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현직 민정수석 부부가 공무원윤리법 상 엄격히 금지된 직접 투자를 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2억이 넘는 차익을 봤다. 그런데 공무원윤리법을 떠나서 만약 주식을 판 쪽에서 특혜를 바라고 민정수석 부부에게 주식을 헐값에 장외거래 방식으로 넘겼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뇌물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경심 씨 남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월 860만 원씩 모두 1억 넘는 돈을 그 회사에서 월급처럼 받았다. 이것도 뇌물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제가 검사라면 ‘뇌물이 아니냐’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부부 사이에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 ‘당신 계좌에서 나한테 얼마 보내줘.’ ‘뭐 하려고 그래?’ ‘어 알았어’ 이런 게 통상적이다.” 그러니까 애당초 조국과 정경심은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고, 조국이 청와대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뇌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어제 경찰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표창원 의원은 “사상 최악의 21대 국회에 책임지겠다”고 했다. 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무척 괴로웠다.”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상대의 불의에 대해 공격했는데, 우리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가 내로남불로 비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지만, 법사위는 지옥 같았다.” 표창원 의원이 누구인가. 문재인 당 대표가 ‘인재 영입 1호’로 발탁했던 ‘문재인 키즈’가 아닌가. 표창원과 문재인, 이제 누가 누구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말했다. “조국 얘기로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야당만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여기서 이철희 의원은 정치권 전체를 비판하는 것 같았지만, 정치 속성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자당(自黨) 비판’이요, ‘자아비판’이라고 봐야 한다. 그는 말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또 이철희 의원은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가세하자 “민주당의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다. 이렇듯 여당에서 당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겐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 ‘명분’과 ‘실제(實際)’는 너무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정경심 구속은 조국 사태의 ‘입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제 집권 여당에는 ‘출구’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정경심 인신 구속이 입구라면, 매우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한 뒤에 맞닥뜨릴 ‘출구’는 무엇일까. 검찰 수사가 남편 조국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조국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몸통’을 겨냥하게 된다든지,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된다든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과 폭넓게 봤을 때 여권 전체가 혼돈과 분열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난파선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여름에 불거진 ‘조국 사태’가 올겨울에 ‘문재인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아예 정치권을 떠나든, 아니면 ‘옷’을 갈아입든, 일단 난파선을 떠나고 보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의 1면 톱은 경제 쇼크 기사다. ▲‘올해 2% 성장 장담하더니...물거품 위기’(매일경제), ▲‘3분기 0.4% 성장 쇼크, “올해 2% 성장 어려워”’(동아일보), ▲‘올해 ‘1%대 성장’ 쇼크 닥친다’(한국경제), ▲‘올 성장 사실상 1%대 경제 마지노선 깨졌다’(중앙일보), ▲‘성장률 쇼크, 2%도 위태’(조선일보) 등이다. 경제가 가라앉으면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무조건 불리해진다. 난파선에 먹구름까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 깨닫기에 너무 늦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27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