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column

[사설] 위장 이혼과 사기 소송도 기소, 이들에겐 거짓도 무기

bindol 2019. 11. 20. 05:05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증거인멸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사망한 부친과 짜고 사기 소송을 벌였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만 10가지가 넘는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한 뒤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법원을 속였다. 조국 동생은 그렇게 빼돌린 재산이 사채 때문에 넘어가게 되자 이번엔 처와 위장 이혼을 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다. 학원 이사장이던 조국 어머니는 이를 알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한다. 가족 사기단이 따로 없다. 조국과 아내 정경심씨도 학원 이사를 지냈다.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조국 동생 위장 이혼 의혹은 '조국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다. 동생은 10년 전 합의이혼을 했다는 '전처'와 계속 동업을 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혼 후 제기한 소송의 법원 판결문에는 '부부'로 적혀 있고 이혼 후 세운 아버지 묘소 비석에도 '며느리'로 돼 있었다. 누가 봐도 위장 이혼이었다. 그런데도 조국 동생은 "가족 사기단으로 매도돼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그 처는 언론에 호소문까지 돌리며 "말도 안 되는 억측에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피해자 행세를 했다. 조국씨는 "이혼했다고 원수처럼 지내야 하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고 어머니는 "허위 보도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온 가족이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사학 재단 재산을 가로채 놓고선 그 혐의를 덮으려고 또다시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사실이 들통나자 상대방이 조작했다고 거꾸로 공격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딸 입시 스펙 조작 등 15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국 아내는 미용사 계좌까지 빌려 작전주를 사들이고선 남이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조국 딸은 방송에 나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제출했다. 위조한 적 없다"고 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조국씨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위법도 없다고 우기더니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법지식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기소되면 법원까지 속이려 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와 가까운 동양대 교수들이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친(親)정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아내의 증거인멸을 '증거 보전'이라고 했고, 나꼼수 출신 라디오 진행자는 정씨 공소장을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들통나면 고개를 못 든다. 그런데 이들은 들통나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연극을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반격한다. 이들과 비호 세력에겐 거짓말도 필요하면 언제 어느 때든 쓸 수 있는 무기와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6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