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다.
시장이 정부 계획보다 우월하다는 건 공산주의 몰락과 자본주의 승리에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론에 치우쳐 일을 벌이다 대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모두 실패했다.
상황이 안 풀릴 때는 비틀스의 ‘렛 잇 비(Let it be)’ 가사처럼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도 필요하다.
효율적인 정부는 인간 이성이 빚어낸 유토피아를 구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존하는 사회 제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합리적 사고가 작동하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
현 사회 제도는 과거의 경험·지혜가 녹아 있으며 시간의 시련을 이겨낸 결정체다.
어설픈 좌파는 제도·관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변화를 시도하다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로 민폐(民弊)를 끼친다. 민폐는 국민 삶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적폐(積弊)보다 해롭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철학자 조지프 히스 토론토대 교수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에서 한 충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좌파는 의도는 좋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돕고자 하는 수혜자에게 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선전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어설픈 좌파는 민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