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

조선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다음 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차관에게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 조사 기록도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차관도 아무 믿는 것 없이 경찰 소환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피해 운전사에게서 진술까지 들어놓고도 그걸 깔아뭉개도록 만들 정도의 작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 정권의 권력 그룹인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지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뭉갰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법 무시 행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실장 퇴임 직전 저녁 자리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취한 상태에서 표현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엔 이 차관의 속 생각이 담겨 있다. 대학 입시에 제출하는 위조 표창장은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를 수십만원에 거래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범죄 행위다. 민변 출신 법무실장이라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왜 수사하느냐'고 한다. ‘가짜 서류로 대학 가는 게 뭐 어떠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이 차관을 임명했다. 이것도 나라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평론가는 이들을 향해 “이 잡것들아”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개혁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 인생부터 개혁하라”고도 했다. 더 보탤 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