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 불로소득 자본주의[출처: 중앙일보]

하현옥 금융팀장

 

 

‘사회의 나머지 성원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여러 가지 행위.’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그의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지대 추구를 이렇게 정의했다.

 

지대(地代·rent)는 원래 토지를 빌려주고 생기는 수익을 일컫는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달리 토지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인데, 불로소득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며 지대의 의미도 확장됐다. 독점적 이윤 혹은 독점 지대를 포함하게 됐다. 불로소득의 개념이 넓어진 셈이다.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해 얻는 소득이나 투자에 따른 자본 소득, 제도를 유리하게 해 얻는 혜택을 망라한다.

지대 추구가 기득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계층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이 눈치채기 어려운 방법을 이용해 돈을 뽑아내는 법을 터득했고 이것이 상위 계층이 이룩한 진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로소득인 지대 추구 행위가 도를 넘으면 사회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경제논설위원은 소수 특권층의 이윤 독점을 허용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의 새 어젠다 ‘자본주의, 리셋해야 할 때’의 일환으로 쓴 기사에서다. 미국 기업 CEO 181명도 지난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울프는 “필요한 것은 모두가 혜택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주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경제”라고 했다. 불로소득은 세이렌의 노래처럼 자본주의를 난파의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 유혹을 떨쳐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현옥 금융팀장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불로소득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