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의 간신열전] [71] 모기 떼가 모여 천둥소리 만드는 나라

[이한우의 간신열전] [71] 모기 떼가 모여 천둥소리 만드는 나라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입력 2021.02.17 03:09 | 수정 2021.02.17 03:09

 

국회에 ‘처럼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떤 소주 이름에서 따온 듯한 모임 이름에서 치기(稚氣)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처럼회’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자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해보는 짓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 정부 들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서 보듯 민생과는 동떨어진 고담준론 ‘이슈’가 실제로 법제화돼 눈앞에 등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5·18 왜곡 처벌법’이 그랬고 지금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놓고 세몰이가 한창이다.

하긴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을 내세운다. 그러나 민주 국가에서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좋은 일에 힘을 모으라는 뜻이지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허증은 아닐 것이다. 의원 한 명 한 명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이지만 다수의 횡포나 폭주(暴走)까지 민주주의가 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