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의 대학에서 정치를 배우다 <303> 不以利爲利

- 아닐 불(一-3)써 이(人-3)이로울 리(刀-5)생각할 위(爪-8)

 

상홍양이 추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시행한 것이 소금과 철, 술의 국가 전매였다. 즉, 민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던 주요 물산을 국가가 독점한 것이었다.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상인들을 鹽官(염관)과 鐵官(철관)으로 대거 기용했고, 한편 사사로이 철기를 주조하거나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했다.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전쟁과 전매 제도의 실시 등은 백성에게 무거운 과세 부담을 안겨주었다.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는 무제 사후에 소집된 염철 회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 회의는 大夫(대부)로 불리는 정부 측 관리들과 文學(문학)으로 불리는 유생들이 전매 정책을 두고 벌인 논쟁이다. 이 논쟁의 결과는 그 뒤에 편집된 ‘鹽鐵論(염철론)’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무제의 통치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인 출신을 대거 기용한 데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무제 자신이 황제로서 충분한 덕을 갖추지 못하고 또 공명정대하지 못한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가령 황후의 이복동생인 衛靑(위청), 황후의 甥姪(생질)인 霍去病(곽거병) 등을 총애했고, 나중에 곽거병의 이복동생인 霍光(곽광)을 중용한 일은 한나라가 외척의 득세와 그로 말미암은 내분으로 쇠퇴하게 될 빌미였다.

무제가 끊임없이 침입해 오는 흉노를 치겠다고 일으킨 전쟁, 그가 사방으로 영토를 넓힌 일, 그리하여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매 정책을 편 일 따위를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무제 이후에 한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백성이 거듭 고통을 받으며 결국 後漢(후한)을 거쳐 삼국시대가 도래한 역사적 흐름을 가만 들여다보면, 통치자가 올바름을 제쳐두고 이로움을 앞세우는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와 닿는다. ‘대학’이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국불이리위리, 이의위리야) 곧 “나라는 이익을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올바름을 이로움으로 여긴다”는 말로써 끝맺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전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