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수술실 CCTV' 주장한 이재명에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게"[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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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오종택 기자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17일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포퓰리즘도 좋지만 적당히 하라"며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인데 대해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갈 무식한 법안"이라며 "새 당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데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서 교수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에 달하는데, 왜 국회의원도 아닌 이준석에게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윽박지르겠나"라며 "이 법안이 민식이법 시즌2라, 단독 처리했다가 나중에 욕먹을 게 뻔하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아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블랙박스가 있다고 운전자가 소극적으로 운전하느냐.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 대표를 비판한 이 지사를 향해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인가"라며 "참으로 이 지사답다"고 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게 아니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이 지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재명 월드에서 이 세상은 악독한 소수 기득권 세력과 선한 대중의 대결이며, 의사들이 CCTV 반대하는 걸 그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하니까"라고 꼬집었다.
 
또 "그의 글에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건 ‘CCTV가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막아준다’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 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수술실 CCTV처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법안을 들고나오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그는 "CCTV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 끌려다니느라 자기 일을 못 하고, 리스크가 큰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이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CCTV가 설치되면 앞으로 수술실에서의 전공의 교육도 불가능해지며, 의료관계자들에 의해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엎어 칠 이득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 하지만 그럴 만한 장점은 찾지 못하겠다"며 "물론 CCTV가 성추행과 대리수술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원아웃제 또는 제보자 포상에 의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OECD 국가 중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나라가 없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민, '수술실 CCTV' 주장한 이재명에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