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에 맞는 소득주도 성장
북한에 적합하지 한국에는 아니다
틀린 정책이며 공정하지도 않아
250년의 경제학 발전 무시하면서
남한의 저소득층과 북한 주민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소득주도 성장은 이념과 정치를 넘어선 문제다. 인간의 근본인 노동 및 생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자조(自助)와 가족 부양의 기회, 일하는 즐거움마저 앗아갈 수 있다. 복지에 기대기보다 힘써 일하며 열심히 살려는 이들의 의지를 짓밟을 수도 있다. 외환위기도 아닌 시기에 설익은 정책으로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킬 기회를 박탈당한 가장의 눈물을 생각해 보라. 그러기에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파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는 이 정책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
통계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하면 소득 증가는 소비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그러나 여기엔 필수적인 가정이 숨어 있다. 소비 증가가 일시적일지 지속될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인이 우둔하다는 가정이다.
소비 증가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인이 소비 증가를 지속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투자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비 증가라고 예상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비슷한 이유로 정규직 고용도 늘리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면 근로자의 총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재정 투입으로 이를 증가시키더라도 인위적으로 부양한 소비 증가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재고 조정과 해외 수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난다 해도 없던 정책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파괴력은 컸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서비스 부문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먼저 맞았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언젠가 버팀목 역할을 하던 재정 여력마저 바닥나면 인위적 참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