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도 검찰 이용해 보복... 당한대로 갚으면 똑같이 당한다”

금태섭 “文도 검찰 이용해 보복... 당한대로 갚으면 똑같이 당한다”

[주간조선]

이정현 기자

입력 2022.05.08 05:53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최근 언론에 ‘금태섭 학습 효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과거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당론에 반대하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일 서울 용산구 개인 사무실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 검찰 출신이지만, 꾸준히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화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 적폐청산을 한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으로)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적폐 수사처럼) 똑같이 하자고 하는데,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소신이 뭔가. "우리나라는 검찰이 너무 세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영향력이 작아서 본연의 범죄 수사, 기소 등의 업무만 하지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을 이용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 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가 발표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중수부에 있을 때 부장검사가 3명이었는데 영남, 호남, 이외 지역 이렇게 한 명씩이었다.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화돼 있다. 범죄 수사만 하는 것이면 중수부 부장검사 3명이 다 영남이든 충청이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영향력을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권을 보장한 것 아닌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자는 것이지 검찰이 하던 것을 경찰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처럼 경찰대 출신들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경찰)도 그렇게 하겠다'며 수사권을 가지려 했다. 검찰은 많아야 1만명인데, 경찰은 15만명이다. 검찰의 힘을 줄이는 대신 경찰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가져다 주려고만 했다. 경찰이 통제받지 못하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보통 '거악 척결'이라면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 강한 검찰이 왜 문제인가. "거악 척결은 좋지만 검찰이 중립성을 못 지킨다는 얘기도 많았다. 검찰은 (전 정권의) 대선 자금, 재벌 수사 이런 것을 하면서 박수도 받고 권한을 지켜왔다. 검찰은 집권세력의 말은 잘 들어왔다. 그러면 굳이 검찰의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집권세력하고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검찰에 소위 '거악' 척결을 맡기면 정치적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수부의 위상과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커져 사상 최고가 되었다. ‘싸움닭’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내가 청와대에 ‘결국 칼날이 민주당에 돌아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청와대 인사가 ‘윤석열 검사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다. 적폐수사가 끝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것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건 권력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기억이 있다. 권력기관을 이용해 적폐청산 같은 것을 하면 권력기관의 힘이 세진다. 당시 윤석열 검찰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것을 검찰이 해주기를 바라면 반드시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상대방을 수사하면 적폐수사이고 우리 편을 하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도 검찰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나. "검찰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 적폐청산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자가당착이었다. 그때 끊었어야 했다.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판단은 다른 것이다. 현명하게 길게 보아야 했는데, 눈앞의 정치적 득점 때문에 이 사람도 잡아넣고 저 사람도 잡아넣었다. 그러면서 그때 직권남용의 범위를 크게 넓혀 놓았다. 과거에 큰 문제 없이 관행적으로 하던 것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지금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 본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잘 건드리지 못했는데.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여오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율성을 주겠다면서 검찰을 떼어놨다. 노 대통령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 의도는 검찰을 내가 이용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검찰이 아주 이상한 조직이 돼 버렸다. 조직의 생존이 최고의 원리가 돼 버린 것이다.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도구 노릇을 하다가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야당 편을 드는 식이다. 그러니 기존 정권은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지금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 자료를 이미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콕 찍어서 질문하니 정확히 답을 할 수 없으나, 수사할 수 있는 자료는 있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가지고만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 중수부에 있을 때 실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본 적도 있다.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문 정권에서 적폐수사로 많이 당했으니까 '저쪽이라고 잘못한 것이 없겠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원전도 있고, 울산 사건도 있고, 이제 똑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단견'이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검사들이 싹 바뀌고 또 (적폐수사)할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이 계속 이어진다. 공평하게 이쪽이 당했으니 저쪽도 당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그게 맞는 거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은 15만명의 큰 조직이다. 엘리트들도 있다. 검찰 못지않은 에이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 힘이 세지는 것이다. 국민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수사를 하고 대장동이니 뭐니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쫙 해결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정권에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이러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지휘라도 받는데, 공수처는 아무도 관여하면 안 된다고 법에 쓰여 있다. 예를 들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표를 내거나, 임기가 끝나 에이스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를 갖고 검찰보다 더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하는 일은 검찰과 같다."

-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도 4개월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4개월 동안 세게 수사하지 않을까. "4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검찰이 불러도 수사받는 사람들이 안 나갈 것이다. 수사라는 것이 한 명만 조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질도 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들이 종결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서 조사 못 받겠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라면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경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윤석열 정부 지지층에서는 (과거 적폐수사처럼) 똑같이 하자고 할 것인데,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가 얘기한 것이 그거였다. 그러니 지금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우리한테는 경찰도 있고, 상설 특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축적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영에 상관없이 길게 보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과거 민주당 시절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다가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100% 찬성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나. "정치라는 것이 공적인 일인데, 언제부터 굉장히 사적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원이 직장인 같아졌다. 총선 투표율이 50%가 조금 넘는다. 거기서 반, 그러니까 25% 득표를 얻으면 당선이 된다. 열혈 지지층이 그 정도다. 그러니까 욕을 먹든 체면이 손상되든 어쨌든 내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가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개별 국회의원들은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졌고 대선도 지지 않았나. 이대로 가면 총선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판알 튕기면서 계산을 해서 '25%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국회의원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몰락한다. 보수 정권이 몰락했던 것도 그래서라고 생각한다.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고 문자폭탄을 받더라도,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야만 건강하게 된다. 지금은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진보 진영의 리더들이 그걸 유도했다."

 

- 진보 진영 리더들이라니, 누굴 얘기하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진보 진영 인사들이 서초동에 나가서 판사, 검사들을 겁박하는 서초 집회를 하는 게 말이 됐나. 거기 참석했던 이들에게 공천을 주고 이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의 대승이 독이 된 것이다. 강경파가 이긴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와서 강경파 역할을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조국 집회 다니고 이러다가 지금 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걸 보고 배웠다. 민주당 리더들이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고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밀어붙여 버렸다. 김어준 말 듣고, 유시민 선동에 따라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한 번 크게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하고 대선도 패배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한 번 더 크게 당하면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이 일단 됐으면 희생을 치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 금 전 의원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이 진작 입시 비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자기 자녀 같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죄송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위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싶은 것이다. 왜 범법행위를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다.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저지른 일에 비해 결과가 너무 혹독하지 않느냐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위조) 인정 안 하고 장관을 했다. 근데 모든 걸 다 떠나서 문서 위조를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문서 위조라는 것이 배고파서 밥 훔치는 거랑은 다른 것 아닌가. 나는 조 전 장관이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정치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본다. '(조국이) 보수 언론 또는 친일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프레이밍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리더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막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민주당이 한 단계 성장하고 정권을 안 빼앗겼을 수도 있다. 조 전 장관도 지금처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다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혹은 김어준 같은 분들은 '조국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조 전 장관의 집안이 저렇게 된 것은 그분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사실 그때 물러났으면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조국 수사) 정치적 수사였다. 말이 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본인이 자수 자복하면 감경하게 돼 있다.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물러나면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물러났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긴다. 그런데 자신은 잘못이 없고 검찰이 저러는 거라고만 비난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나쁜 놈 되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을 했다."

-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할까.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을 제외하고 소위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을 보면 보수가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보수는 게을러서 망하는 것이다. 보수 정당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시절) 새누리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검찰)인사를 객관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인사를 중립적으로 안 하고 자기 편 검사를 심어놔서 문제가 생긴 건데, 거기다 대고 '인사를 중립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은 지금 병 걸려서 걱정인데 '병이 나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지만, 그래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잘못 대처했다는 것인가. "사실 국민의힘의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동의를 했다. 후일담으로 들은 것인데, 보수 원로들이 이 정도면 막을 만큼 막은 것 아니냐면서 (중재안을) 받아줬다고 한다. 이거 받고 총리 인준이나 해보자 그랬던 거다. 정말로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가 저렇게 떠들지만 우리는 실질적 방안이 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모양새가 됐다. 모두 민주당의 잘못일까. 아무 대안도 준비하지 않고 몇 년을 허송세월한 보수는 책임이 없나."

-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만약 인준이 되지 않으면 김부겸 총리가 장관 제청을 대신하게 될까.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 창피한 일이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의 인사나 인수위 발표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있었나.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 저런 것 해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정도가 되어야 국민적 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는 40년 술친구 시킨다고 하고, 국민이 정말 고통받는 얘기는 하지 않고 청와대 이전 얘기만 한다. 검수완박도 대안 없이 합의해 주면 총리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니까 총리 인준이 안 되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명 나왔지만 이 사람이 장관 되면 다르겠다는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좀 흠이 있어도 전문가라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안 해주느냐'밖에 없다. 그러니 안타깝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 이것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다. 권한쟁의 심판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평가를 해줄 텐데, 이걸(수사를) 검찰에 맡길 것인가 경찰에 맡길 것인가라는 권한쟁의 문제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

- 검수완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이 일단 국민투표에 부치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학자들의 상당수도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정치의 실패다.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유혹을 느낀다면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간 것이 아니다. 나는 법률가이고 검찰개혁을 10년 넘게 주장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제관계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사람도 많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쳐버리면 대통령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선언하는 셈이다. 이것을 놓고 전 국민이 갈라져서 싸우게 된다. 설령 국민투표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가 실패한 이유는 편가르기 해서 ‘저쪽은 정치적으로 파산한 집단이고 적폐다. 탄핵당한 집단이다’라면서 무시하다 그렇게 된 것이다.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더 많은 기사는 주간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