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사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조선일보

입력 2022.06.29 03:26

 

 

정승일(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뉴스1

 

20여 년 만에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 인상으로 15%가량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구조가 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올 들어 경영은 더 악화돼 전기를 외상으로 사 오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근근이 버텼다. 올 1분기 적자가 벌써 7조8000억원이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간 적자가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니 결국 온 국민이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됐다.

한전 부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수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이 문 정부 들어 적자 기업이 됐다. 문 정부 5년간 한전 부채는 41조원 늘었다. 값싼 원자력발전 대신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올라가 한전 부실화의 단초가 됐다. 탈원전에 따른 발전 손실액은 11조원이고, 원전 업계 피해 등을 합하면 총손실 비용이 2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면서 5년 내내 전기료를 묶고 한전 부실을 키웠다. 탈원전 문제를 덮으려는 오기이자 국민 기만이었다.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매년 2.6%의 전기 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전기 요금을 14%, 2030년까지는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뭉갰다.

여기에 한전 경영진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해 한전은 5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1586억원 지급했다. 뒤늦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성과급 전액을, 간부 110여 명은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충분치 않다. 전임 사장 시절에는 심각한 적자 상태에서 무려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문재인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리하게 추진했다. 학생이 줄어들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 사장이라면 직을 걸고 반대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섰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최소 6년은 걸린다는데 한전공대는 건물 한 동 짓고 대선 일주일 앞둔 올 3월 2일 개교했다. 그래도 문 정부와 한전 경영진 그 누구도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