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재명, 금기 깨며 '싸움닭' 본능…친문과 '죽느냐 사느냐' 싸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등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지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고 못사는 잡초형 투사 “초선 경기지사가 집권 2년차 서슬퍼런 청와대와 전쟁 불사를 선언한 것”이란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창과 맞선 이재명의 방패를 들여다본다. ▶문준용=그동안 검찰에서 ‘문준용’은 금기어였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준용 특혜취업설을 제기한 하태경·심재철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둘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기소할 경우 현직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와 대통령 측근들이 법정에 불려나올 공산이 크니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금기를 깼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여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를 통해 준용씨 특혜취업이 사실인 양 비방하는 글을 써 준용씨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여기엔 ‘취업 특혜설은 허위’란 전제가 깔려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법정에선 ‘취업 특혜설이 허위냐 사실이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명예훼손은 그 주장의 사실여부가 유무죄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 허위 대화록을 검증하지 않고 폭로한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인원 변호사(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는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확률이 100%다. 경찰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기소당하기 앞서 검찰에 ‘준용씨 취업 특혜 채용 의혹’부터 수사하라고 수십번 요구했다. 의혹이 허위로 판명되면 내 형량이 3~5배 뛰어 실형을 살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런 월척을 포기하고 ‘허위 녹취록’ 폭로 혐의로만 기소하더라. 취업 특혜설이 사실일 공산이 큰데다, 준용씨가 법정에 나오게되면 ‘역린’을 건드린 격이 될테니 그런 것이다. 한데 경찰이 눈치없이 기소 의견을 올렸으니 검찰은 골치가 아플 거다. 이걸 간파한 이재명이 ‘나를 건드리면 대통령과 아들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다. 결국 검찰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김씨가 세간에 도는 소문을 옮긴 것뿐’이란 논리로 불기소할 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이나 검사 사칭 등 경찰이 송치한 다른 혐의들은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이 강도 높은 법정싸움을 벌이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검·경)의 창 vs 이재명의 방패] 여권 소식통은 “남광우씨는 준용씨 재직 기간 내내 고용정보원에 간부로 있었다. 준용씨 취업 전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이 남씨를 통해 상황을 전해듣고 자신있게 취업특혜 의혹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남씨로부터 (준용씨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전혀 없다. 그는 지금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부인했다. ▶역고발=이재명은 지난 6일 자신을 수사해온 경찰을 ▶직권남용 ▶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다 “당의 만류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여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재명은 자신을 고발한 김부선 등에게 경찰이 수사관 교체사실 등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려했다. 이를 들은 청와대가 친노인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여러 차례 ‘고발을 만류해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들은 척도 안할 걸 안 이화영은 청와대의 메시지를 이재명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이재명에 전화해 철회를 요청했고 이재명은 받아들였다. 청와대가 이해찬에 SOS를 친 결과일 거다.” 청와대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다. “검찰이 경찰의 기밀 누설 여부를 수사하다가 청와대가 경찰에 전화 한통이라도 건 기록이 나왔다 치자. 대형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 청와대가 경찰이 진행중인 수사에 개입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걸 우려한 때문 아닐까” 이재명 측은 지난 23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 대해 각각 1억4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해 경찰 압박을 재개했다. ▶이해찬=민주당에서 이재명을 감싸주는 핵심 방패는 이해찬 대표다. 당내 친문들이 이재명 출당을 요구해도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이해찬은 이재명과 엮여있다”며 중립을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경기지사 경선에선 이해찬이 이재명을, 전당대회에선 이재명이 이해찬을 도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다음 정권은 친노가 잡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엔 이재명이 대안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반면 그런 이재명을 섣불리 내치면 당이 분열되고 이재명이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 대항할 우려가 있다. 이해찬의 중립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재명과 이해찬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이화영 경기부지사다.그는 이해찬 측근이다. 이해찬은 그가 부지사가 된 뒤에도 ‘이 비서’라고 부를 만큼 깊은 사이다. 이화영도 이해찬과 수시로 연락하고있다. 그에게 물었다.
|
'新聞colum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물상] '대법원장만 사람이냐' (0) | 2018.11.30 |
|---|---|
| [분수대] 남성도 여성도 아닌 (0) | 2018.11.29 |
| [김현기의 시시각각] “시간은 우리 편” vs “이기는 건 우리 편” (0) | 2018.11.28 |
| [분수대] BTS 부러운 한국 원전 (0) | 2018.11.27 |
| [서소문 포럼] 국가주의를 걷어내야 경제가 산다 (0) | 2018.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