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column

[한마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 국민의 뜻 먼저 물어보라

bindol 2018. 12. 27. 06:29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벌인 끝에 여야 5당은 최근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총득표에 비례해 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표(死票) 문제를 줄여 투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정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소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는 다당제가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지만 각 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주판알 튕기기에 바쁘다. 특히 현 양대 정당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1, 2당은 내심 꺼리는 눈치다. 정치권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 정치는 다당제와 정당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지만 국민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은 자당 이익에 골몰해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먼저 국민에게 제도의 장단점과 파장 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건희·경희대 행정학과 3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27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