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靑, ‘경수’는 구하고 ‘혜원’은 버린다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고위 인사가 18일 저녁 말했다. "청와대는 손혜원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렇다. "손혜원 의원을 끌어안고 가기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혐의의 내용이 질적으로 좋지 않다. 또 하나는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거론되는 것도 부담이다. 게다가 손혜원 의원은 형식상 무소속이다." 이런 말을 들은 다음 날 아침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 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검찰이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불거진 의혹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문화재청 안에 근대문화재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다. 컴퓨터, 여러 서류들, 관련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시각에 전남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목포시청에도 들이닥쳤다. 도시발전사업단의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등을 뒤졌다. 이곳에서도 컴퓨터, 관련 서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사건’은 불을 뿜는 화산이 됐다. ‘김광일의 입’도 목포 현지를 다녀왔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 지역이었던 창성장 여관, 그리고 이번 일과 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자주 화제에 오르내렸던 근대산업문화재 조선내화 터, 곳곳을 봤다. (관련 동영상 2개 띄움) 또한 유달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오포(午砲)’를 보여드리겠다. 우리 어렸을 때 도시에서는 낮 12시에 사이렌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걸 ‘오포를 불었다’고 했다. 그 이전에는 진짜 대포로 발사음을 들려줬는데, 이걸 ‘오포를 쐈다’고 했다. 유달산 중턱에 있는 오포, 오포의 포신이 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있는 만호동 일대였다. 오포 반대 방향에는 신도심권과 고층빌딩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창원으로 달려갔다.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이해찬 대표는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보따리를 풀어놓겠다는 태세다. 남부내륙 고속철 조기 착공을 비롯해서 무려 5조4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경남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물론 경남도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입을 딱 벌릴 액수다. 다른 지자체도 경남도만큼 해달라고 봇물 쏟듯 요구를 내놓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경남도에 예산 쏟아 붓기는 내년 총선까지를 겨냥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인 조치다. 그렇다면 ‘경수 일병 구하기’ 작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 차원에서 1심 유죄의 판결문을 줄을 그으면서 분석하고, 그걸 갖고 무슨 토크쇼를 한다고 법석을 피웠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항소심에 준비하겠다고 한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조치는 이번 주에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다. 보석을 신청해서 김경수 지사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유죄판결을 했던 성창호 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건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또 일부 김경수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장에 차문호 부장판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대법관 시절 그 밑에서 전속재판 연구관으로 2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를 ‘양승태 키즈’로 낙인 찍고, "김경수 지사에게 애먼 짓 하면 죽는다"고 협박하거나 "제정신 박힌 판사가 아니다"고 벌써부터 비난하고 있다. 이것 역시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를 넘는 행동들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회의원을 주민소환하고,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며 전국민 운동을 벌이면 그때 민주당은 어떡할 텐가. 오죽하면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민주당의 도 넘은 반 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하고 질타했겠는가. 원로급 한 야당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 김경수는 경남 지사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의 칼끝이 대통령에게 향할 경우 그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무(無) 보직 김경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사를 시켰는데, 결국 구속 수감되고 말았다. 지금 민주당은 그 뒷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며, ‘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체 해결 플랜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그 해결책이란 ‘김경수는 구하고, 손혜원은 버린다’, 이다. 그렇지만 ‘김경수 구하기’에는 법원이 허들이다. 법원이 "노"하면 ‘경수 일병 구하기’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 ‘손혜원은 버린다’ 플랜도 만만치 않다. 손혜원은 저항할 것이다. 물론 맨손으로 저항할 수는 없다. 저항하려면 상대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손혜원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누구일까, 그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든, 대개 레임덕은 막을 수 없었다. 레임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온다. 보통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고 보면 된다. 청와대에서 일부 눈치 빠른 인사들이 짐 보따리 싸는 소리가 들린다." 문재인 정권에게 취임 2년은 올해 5월10일이다. 그때까지 ‘경수 일병’ 구하고, ‘손혜원 카드’ 묻어버릴 수 있을까, 지켜보기로 하겠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0/20190220025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