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결격 장관 임명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 키울 건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종 막말과 가위 달인이라 할 만한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다양하게 등장했으니 국민 속을 박박 긁어놓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청문회였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고 주장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김종인 전 대표에게 각각 ‘좀비’  ‘씹다 버린 껌’이란 닉네임을 선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문회 전부터 자질 시비를 불렀다. 자질 시비를 겪고 있는 후보자가 지금처럼 중요한 국면에서 과연 통일부를 제대로 통솔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20년 이상 살아 온 분당 아파트를 지명 직전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들어가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얻는 ‘갭(gap)투자’ 등을 통해 아파트 3채로 총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부동산 테크에 남다른 수완을 갖춘 것은 분명하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고수라는 의혹을 받아서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다.   워낙 일부 후보자들의 두드러진 행위가 많아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나머지 후보자들도 문재인 정부 공직 배제 기준인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골고루 한두 개씩 결격사유를 안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도대체 조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그 무능과 무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송구하다’는 식으로 하루만 잘 넘기자는 기색이 역력했다. 납작 엎드려 청문회 당일만 참으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에게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경우만 일곱 번이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국회 안팎에선 또다시 ‘무용론(無用論)’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 ‘청문회 무용론’은 식상하기까지 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청문회 무용론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를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임명 강행이란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을 가리기 위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만큼은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문 대통령도 그 의견을 경청해 주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또 결격 장관 임명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 키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