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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지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경제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외환 위기도 아닌데 충격적 결과다. 이들 중 90%는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을 실패 정책으로 꼽고 "당장 폐기·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더 위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선일보 조사에선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는 진보층에서도 경제정책에 관한 한 '잘못한다'(44%)가 '잘한다'(39%)를 앞섰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기존 정책 고수"를 외치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3조원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 81만개 중 56만개(69%)가 60세 이상 연령층의 몫이었다고 보고했다. 노인 용돈 주기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그래도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이 상승 국면"이라며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실상을 감추면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 살림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미국·중국·일본·유럽 경제는 예상 밖 선방을 하고있는데 우리만 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로 떨어졌고 투자·생
산·소비 등 온갖 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2년에 걸친 자해(自害)·퇴행 정책들이 누적된 영향이 컸다. 정부는 반성이나 정책 조정 대신 '좋은 숫자'를 찾아내 국민에게 홍보하라고 특별팀까지 만들었다. 대통령은 경제를 걱정하는 원로들을 초청해놓고 "소득 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족보 있는 얘기"라고 자랑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놀랍지도 않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3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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