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 문구가 적힌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하고 있다./조선중앙TV 뉴시스
최근 북한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무기 등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이란 핵, 사이버 공격과 더불어 북핵을 ‘1등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핵실험을 여섯 번 한 북한은 우리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핵 위협을 가해 왔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핵 인질’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 한 은행에서 무장 강도가 은행원 4명을 인질로 잡고 6일 동안 대치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벌벌 떨고 있던 인질들은 인질범이 웃옷을 입혀주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자 인질범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옹호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한 여자 인질은 “나는 경찰이나 국가의 품보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다”고까지 말했다.
2018년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은 특사단에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우리가 안심한다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든 것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우리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억압되고 폐쇄된 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세계의 소식을 보내는 일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수는 있으나 범죄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선을 넘은 것이다. 우리 수도권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3불(不) 합의’는 또 하나의 스톡홀름 증후군 사례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어 범인을 변호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다. 대북 유화 정책을 하면 언젠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인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북한이라는 인질범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나라 전체가 인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오래전에 폐기됐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선언은 1991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각각 TV 연설을 통해 전술핵 철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소련 연방의 해체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소련 변방에 배치되어 있던 2만여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같은 시기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 있던 약 600개 전술핵을 포함해 서태평양에 있는 6000여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 결단인데,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국민을 오도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에 비핵 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하게 했고,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어 주었다. 30년이 지난 오늘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려 한다. 북한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코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폐쇄된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을 없애려는 것이다.
얼마 전 방한해 아산정책연구원을 방문했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000만 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230만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할 명분도 충분하다. 냉전 시기 미국은 3만 개, 소련은 4만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힘의 균형을 가져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끝나게 되었다. 우리도 북핵 인질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