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의 한국사] DMZ, 무기 내려놓자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미국·소련, 38선 경계 두고 주둔하며 각자의 국가 이념·사상으로 대립해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6·25전쟁
길어진 전쟁으로 정전협정 결정 후 비무장지대 사이 두고 휴전하게 돼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고로 육군 제1사단 소속군인 2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요. 이 지뢰는 군사분계선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를 본 우리 국군과 정부는 북한군의 잘못을 나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유엔군 사령부는 이 사건을 정전협정을 어기는 행위라며 크게 비난했고요. 그 뒤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가 북측이 유감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요. 그런데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복을 맞은 1945년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광복을 맞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광복이 곧바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독립국가 탄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연합국들, 특히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지요.

▲ /그림=이창우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 군대를 머물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군사령관이 점령 지역을 임시로 통치하는 군정(軍政)을 실시하였지요. 이때 한반도를 나눈 경계가 북위 38도선이었어요.

그 뒤로 38선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며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을 닮은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이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하며 소련을 영향을 받아 소련을 닮은 세력이 큰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대립

미국을 닮은 국가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소련을 닮은 국가란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국가를 말해요. 이렇게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이나 사상으로 심한 대립을 벌이게 되지요.

한반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즉 국제연합으로 넘겼고, 유엔에서는 총회를 열어 인구 비례에 따르는 남북한 총선거를 하게 했어요. 그러나 소련과 북한에서 이를 거부하여 남북한 총선거는 시행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북한에 비밀리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 했던 거예요.

결국 유엔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도록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시행되어 1948년 8월 15일에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렸고요.

◇한반도에 38선 대신 휴전선이 가로놓이다

▲ /그림=이창우그러던 중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불법으로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바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전세가 엎치락뒤치락하다가 38선을 중심으로 북한·중공군과 한국·유엔군 사이의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자 소련의 유엔 대표가 전쟁을 멈추는 휴전에 대해 회담을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이에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이 열리기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이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자는 협정이 맺어졌지요. 이를 정전협정이라고 해요. 정전협정의 결과로 양측은 비무장지대를 두고,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군사경계선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이 군사분계선이 바로 휴전선이지요.

휴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까지 이르는 약 250㎞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38선에 비해 서쪽의 일부가 북한으로, 중동부의 일부가 한국 즉 남한의 영토로 바뀌었지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들

비무장지대는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해요. 즉 군대나 무기,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된 곳이지요. 영어로는 약자를 써서 DMZ(디엠제트)라고 하고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폭 4㎞에 이르는 지역을 설정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서나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떤 적대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요.

적대 행위란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휴전 뒤에 북한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차례 정전 협정을 어기고 비무장지대에서 적대 행위를 벌여왔어요. 비무장지대를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기도 했고, 비무장지대 밑으로 남침용 땅굴을 만들기도 했으며, 비무장지대 안에 군사 장비와 부대를 배치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벌인 지뢰 설치 또한 그런 행위 중의 하나고요. 이렇게 평화와 약속을 깨는 북한의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겠지요?

[함께 생각해봐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소련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어요. 자본주의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 밖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지호진 어린이 역사 전문 저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