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후보와 의원 80명의 전화도 조회했다니, 이래도 되는가

[사설] 野 후보와 의원 80명의 전화도 조회했다니, 이래도 되는가

조선일보

입력 2021.12.30 03:26

 

 

검찰이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 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1.12.2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해 각각 3차례, 1차례 ‘전화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76%가 넘는 80명 역시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도 포함됐다. 의원이 아닌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의원, 당직자,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조회 여부를 개인들에게 일일이 확인해가며 집계한 결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과 법조인, 교수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친 전화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일부일 뿐이었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대부분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70% 이상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 수사라면 결국 야당을 겨냥한 수사일 것이다.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 가운데 민주당이나 정권 측 인사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왔다는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전화 뒷조사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실제 심각한 정권 관련 사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립을 밀어붙인 기관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 등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선 눈을 감은 반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대다수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수사처’가 된 공수처는 해체하고 관련자들에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