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적폐 몰이’ 6번째 무죄 확정, ‘김명수 사법 농단’ 진상 밝혀야

[사설] ‘사법 적폐 몰이’ 6번째 무죄 확정, ‘김명수 사법 농단’ 진상 밝혀야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2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하고 있다.2022.4.21/뉴스1

이른바 ‘사법 적폐’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판사가 지난 정권 때 다른 재판에 간섭했다는 기소 내용은 아예 범죄가 되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사실이 1심, 2심에 이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사법 적폐’라며 전 대법원장, 대법관 등 판사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 전 판사 등 6명이 줄줄이 무죄가 확정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김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윤종섭 판사에게 재판을 맡겼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원칙을 위배하며 윤 판사를 같은 법원에 6년째 붙박이로 뒀고, 결국 윤 판사가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법 농단이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에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겁주려고 ‘억지 탄핵’을 강행하자 임성근 전 판사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 임 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직하겠다고 했는데도 “사표 수리하면 민주당이 탄핵 못 한다”며 막았다. 심지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잡아뗐다가 녹취록이 나오면서 거짓말이 탄로 나기도 했다. 지금 한국은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나라다.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잇따라 터졌다. 특히 대장동 브로커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법원 재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