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文 적폐’ 제보가 많지 않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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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文 적폐’ 제보가 많지 않다는데

사드 3불, 태양광 전모 아직 베일
前 정권 인사들, 상관·요직 있어
‘적폐 제보 꺼려진다’는 공무원들
인사 속도, 인선 내용 재점검해야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22.09.30 03:00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줄 때 반대하다 불이익을 당한 외교관이 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흑막을 제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예상 외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 인사를 보라. 장관급만 바뀌었지 문 정권의 외교 적폐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잘나가고 있는데 무슨 제보를 하느냐”고 했다. 이름까지 말하며 “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 측 요구를 받아쓰다시피 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좋은 자리를 얻지 않았느냐”고 했다. 섣불리 나섰다가 또 좌천당하기는 싫다는 것이다.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는 서해 완충 수역 길이가 남북 각각 40㎞로 똑같다”고 했다. 북한에 양보한 게 없는 것처럼 자랑하듯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수역을 실제 측정해보니 남측 85㎞, 북측 50㎞로 우리가 35㎞를 더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권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여당 의원실이 국방부에 ‘35㎞ 진실’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껏 분명한 보고가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그 상황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 인사는 “문 정권 군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자신이 추궁당할 수 있는 문제를 사실대로 보고하겠느냐”고 했다. 그런 상관이 있으면 하급자는 제보하기도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정권 적폐에 대한 제보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내부 비리나 문제 등을 고발하거나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음해성도 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는 제보자도 적지 않다. 자기 죄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 문 정권 적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 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전국적 태양광 비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20여 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세금 뿌리기, ‘가짜 일자리’ 사업 등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적폐는 나열하기도 숨이 차다. 그런데도 제보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윤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인사가 늦어져 이전 상관이 그대로 있거나 전 정권의 황당 정책을 밀어붙였던 인사가 다시 발탁된다면 제보할 용기가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때 공기업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편 ‘알박기’ 인사에 몰두했다. 차기 정권을 배려해 임기직 인사를 자제하던 관행은 무시했다. 문 정부 첫 환경장관이 구속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공공 부문 인사를 임기 전에 강제로 내보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역이용하기까지 했다. “문 정부가 나랏빚뿐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는 여당 중진 말이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 교육부 장관은 공백 50여 일 만에 다시 내정됐다. 교육부 물갈이 인사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장·차관 인사가 늦어진 부서일수록 ‘적폐 제보’도 드물다고 한다. 공무원 편 가르기, 줄 세우기를 하라는 게 아니다. 국민이 왜 정권 교체를 선택했나. 공직 내부가 침묵하면 적폐는 드러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인사 속도와 인선 내용을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