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피의자 신분 檢 소환조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피의자 신분 檢 소환조사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11-11 11:39업데이트 2022-1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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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올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금일 오전부터 동부지검에서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올 6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충분히 진행됐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측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취재진에게 “장관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