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선언과 국정 괴리 심각… 인간다운 삶 누려야 나라다운 나라 사법부는 지시보다 국민양심 지켜내고 공직자는 국민권리 위한 책임 다해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부 말기의 촛불거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호소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두 가지 약속을 선언했다. 국민통합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벌써 3년여의 임기를 넘겼다. 대통령의 그 선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국론분열은 극에 달했고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박 정부는 친박과 비박의 분열에서 친박 때문에 정치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친문세력 일색으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 안에는 문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조차 존재하지 못한다. ‘문빠’까지 등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독점 운영하는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이 되어버렸다. 초선 의원의 소수라도 민주정치와 국민을 위한 발언을 하리라는 기대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국론통합이나 협치는 물 건너갔고, 정의는 정권통치의 수단가치가 되었다. 그 과정이 조국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면 정의라는 관념이 지금과 같이 보편화된 적은 없었다. 이념정권이 모두 그러했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다.
그동안 우리가 상실한 것은 정의가치에 그치지 않는다. 진실의 사회가치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나 같은 개인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약속은 믿고 싶었다. 그것이 국민의 도리이면서 의무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언과 국정의 괴리는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친문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민노총 같은 주변의 정치 집단들은 모든 기성질서를 적대시하는 자세다. 위안부 사태와 같은 사회비리가 얼마나 많았는가.
정치 지도자는 신뢰를 상실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외면하면 그 정권은 독재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종말을 자초하는 법이다. 지금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저버린 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계, 특히 집권세력과 여당이 정의라는 기치를 앞세워,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함은 물론 때로는 없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찾아 밝히며 그 진실을 통해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정권유지를 위한 조작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민족통일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통일 후에 남는 것은 진실과 인간애뿐이다.
우리는 여권 지도자들의 역사적 진실까지도 왜곡 오도하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이승만 박사는 있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역사가 있었는가. 김구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6·25 남침이 발발하지 않았겠는가. 좌파 세력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실존했던 역사적 진실을 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의와 진실이 떠난 사회에서는 윤리적 가치와 인권의 존엄성이 버림받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륜적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그런 현상의 하나이다. 여권의 최고 책임자들과 대권 후보들까지도 여성의 존엄스러운 권리를 묵살시키는 과오를 범했다. 서울시장은 자책감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일부 시장 측근의 발언을 접할 때나, 여당 여성 의원들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을 정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회의 윤리질서가 붕괴되면 나라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처럼 짧은 역사를 통해 오늘과 같은 성장과 번영을 성취시킨 국가는 없었다. 그러면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누릴 때 가능하다. 권리와 책임은 우리들 스스로의 것이다. 사회정의의 책임자 중에서도 중책을 맡은 이들은 사법부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지시나 요청보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적 양심을 지켜야 한다. 진실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공직자들은 청와대를 따르기보다는 국민들의 권리와 인격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긍정과 부정은 국민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요사이 KBS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삶을 위한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주어진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 짓기 위해서는 민주적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사회 모든 기관의 지도자는 대화를 통한 협력과 건설의 성과를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라다운 나라’에 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