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경제성 평가 요술

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금강·영산강의 보 3곳 해체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세종보를 뜯어낼 때의 편익(benefit)이 해체에 따르는 비용(cost)의 2.92배나 된다는 것이다. 972억원이라는 편익을 뜯어 보면 89%, 867억원이 보 철거 후 수질·생태 개선 효과다. 그런데 보를 해체하면 보 때문에 풍부해진 강물의 생태 가치, 가뭄 방지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다. ▶수질·생태 같은 환경 개선(또는 악화) 효과는 객관적 시장가격이 없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해 당사자들에게 문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를 묻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해 당사자 1만명이 평균 1만원씩 내겠다고 답했다면 해당 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는 1억원 가치로 평가된다. 마음속 생각을 묻는 거여서 설문 구성이나 내용, 여론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1989년 알래스카의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 후 배상·복구비 소송 과정에서 피해액 산출을 위해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 조사가 동원됐다. 당시 연구팀이 모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철새 2000마리, 2만마리, 20만마리가 기름 연못에 빠져 죽는 걸 막기 위해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세 집단의 평균 지불 의사액이 각각 80달러, 78달러, 88달러로 나왔다. 2만마리가 2000마리보다 훨씬 가치 있어야 하는데 결과는 거꾸로였다. 사람들 주관적 인식이란 이렇게 믿기 어렵다. ▶작년 논란이 됐던 흑산도 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조사 시기에 따라 4.38, 2.6, 1.9로 뒤죽박죽 나왔다. 4대강에 앞서 계획됐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 경우도 찬성 교수는 2.3, 반대파 교수는 0.05~0.28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새만금 사업도 간척지 쌀에 안보 가치가 있다는 '개발 강행파'와 갯벌의 생태·심미 가치가 막대하다는 '환경 보전파'의 주장이 부딪쳤다. 두 진영 모두 '지불 의사액' 조사를 갖다 댔다. ▶경제성 평가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하면 정당화 수단이 된다. 의아한 것은 24조원짜리 지역 사업의 예타는 면제해줬던 정부가 4대강 보는 경제성 평가가 나쁘니 해체하겠다고 하는 점이다. 매표용 토건 사업은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 날 게 뻔하자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밀어붙였다. 그래놓고 앞 정권 사업에는 경제성 평가를 들이대고 멀쩡한 보를 허물자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36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