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성장 역풍에 직면했다”…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렸다. 어제 IMF 연례 협의단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하방 리스크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IMF는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이 생산성 저하와 보호무역 등의 여파로 활력을 잃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반도체도 경기 하향세에 접어들며 전체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다. 근본적인 우려는 투자 위축과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이다. 한국은행·OECD 등 국내외 경제 기관들까지 성장률 전망을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이다.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소식마저 빛이 바랬다.   IMF는 과감한 재정 확장을 주문했지만 이런 처방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 불안한 게 사실이다. 우리 재정이 선진국와 비교해 건전하다고는 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투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재정 낭비 요인을 줄이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IMF의 우려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IMF는 성장을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완화 같은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결합을 통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조언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은 IMF뿐 아니라 대다수 국제 경제기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해 오던 방안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한국 경제성장 역풍에 직면했다”…IMF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