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22일,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충격이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흔들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의 검사장 한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안다”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실력이 탁월했으며 검사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에 성균관대에서 금융수사 관련 박사학위도 받은 인재”라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초임검사 교육을 같이 받았고, 2001년부터 2년간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박 지검장이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했다고 ‘추미애 라인’ 어쩌고 하는데 이는 잘 모르는 소리다”며 “박 검사장은 과거에도 검사였고 지금도 검사로서 본분을 다한 것뿐이다”고 원칙주의자임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 돼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지검장 사의 표명 이유를 짐작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함이 당연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생각이다”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합쳐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인데 그 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며 이런 추 장관의 태도가 박 지검장이 사표를 던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따지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사진 SNS 캡처
앞서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추 사단’ 검사로 평가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