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학자조차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그 말대로다

조선일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 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판과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거수기’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진보 학자가 여당을 ‘민주주의가 아니다’라 규정한 것이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 위선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은 당내 따돌림과 문자 폭탄을 맞았고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공천 탈락해 결국 당에서 쫓겨났다. ‘윤미향 의혹’에 대해선 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거의 모든 여당 의원이 입을 닫았다. 내부 비판과 견제는 사라지고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 좌표 찍혀 공격받고 매도당한다. 이것이 174석의 '민주당식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했다. 위헌 요소가 즐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모자라 이제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실세들이 앞장서 선거 공작을 벌여 놓고 검찰이 그 일을 수사하자 수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분해시켰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했던 반민주적인 일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신문에 칼럼을 쓴 필자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협박하고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 기자를 매국노로 몰아붙였다.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안도 만들었다.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하철에서 전단 돌린 시민은 두 팔이 꺾여 경찰에 끌려갔다. 광장의 시민 목소리는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정권 실세 비리는 검찰에만 가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법원은 줄줄이 면죄부를 주며 판결로 정권에 영합한다. 표현의 자유는 여권에만 있고 사법부와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 됐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文)주주의’ ‘연성 독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며 자화자찬이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