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한국의 박정희와 중국의 시진핑

"급속한 경제 발전(rapid economic development)을 배경 삼아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abolish term limits) 절대 권력을 쥔다(seizure absolute power). 명분으로는(as justification)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의 국가 단합 필요성을 내세운다(cite the need for national unity in an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서구식 민주주의는 필요하지도 불가피하지도 않다면서(be neither necessary nor inevitable) 국가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중국의 미래는 한국의 현재'라는 제목 아래 2018년 시진핑 주석이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쓴 기사다. 중공업화(heavy industrialization)로 가난을 극복하고, 자동차·선박·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high-value goods) 생산국이 된 것이 오히려 박정희 체제를 약화시켰다며(undermine his regime), 결국 자유화 물결을 막지 못하고(fail to stem the tide of liberalization) 1987년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 경우를 들어 시진핑의 앞날을 헤아린 내용이다. "한국은 극심한 가난(dire poverty), 식민지 수탈(colonial exploitation), 골육상잔(fratricidal war)을 무릅쓰고 산업강국·자유민주국가(industrial powerhouse·liberal democracy)가 됐다. 중국도 제국주의, 내전, 국가 분단을 극복하고(overcome imperialism, civil war and national division) 경제 대국이 됐다. 1970년대 후반엔 일련의 경제 개혁을 시행해(implement a series of economic reforms) 국가 통제를 완화하고(loosen the reins of state control) 외국 투자 자본에 개방도 했다. 그런데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자유화 앞에서 멈춰 섰다(balk at the political liberalization). 시진핑은 정치 개혁을 거부하며(resist political reforms) 오히려 국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tighten his grip on the state). '한국적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를 시진핑 사상이라며 헌법에 삽입하고, 임기 제한 삭제 헌법 개정을 해(amend the constitution to remove term limits) 권좌에 무기한 머물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pave the way for him to stay in power indefinitely). 하지만 경제 자유화는 어떤 정권도 진압할 수 없는 정치 압력을 불러온다. 중국도 이미 정치 개혁 없는 경제 자유화의 한계를 깨닫고 있다. 지속 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enable continued economic growth) 정치 자유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국으로 간다(slowly but surely come to a devastating end). 한국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 선택의 문제(a matter of choice)가 아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33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