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요직은 왜 ‘검사’가 독식하나 [朝鮮칼럼]

권력기관 요직은 왜 ‘검사’가 독식하나 [朝鮮칼럼]

지방선거 압승한 尹정권
금감원장·공정위원장도 검사 출신으로 채워
文정권 청산 본격화할 듯
검찰공화국 비난 감수했는데 결과 못낼 때 책임은 尹의 몫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입력 2022.06.08 03:20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친문·운동권 후보들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걸 두고 ‘586 운동권의 몰락’이란 섣부른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도모했던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교체’에 5년 만에 균열이 생긴 것은 맞지만, 586 운동권 세력 청산 여부는 2년 뒤 국회의원 총선에서야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있는 검사 선서./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로 취임 30일째를 맞는다. 지방선거로 유예했던 국정 운영의 시간표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정권이 ‘20년 집권’을 목표로 각 분야에 구축해 놨던 시스템을 걷어내는 작업도 본격화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참모들은 “나라를 망쳐 놓은 586 운동권 세력과 싸우라고 윤석열을 뽑아준 것 아닌가”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권력기관 인사(人事)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 극복, 북 핵·미사일, 경제위기 같은 문제를 상수(常數)로 놓을 때, 권력기관의 운용 방식은 그들이 설정한 ‘문재인 정권 청산’이 어떻게 이뤄질지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

권력기관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정원처럼 수사·감사·정보권을 쥔 사정(司正)기관들이다. ‘금융계 검찰’과 ‘경제 검찰’로 각각 불리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도 준(準)사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한다.

대표적인 곳이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의 586 정치인들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난도질해 ‘정권 안보’에 복무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검찰 조직을 손댄 것뿐 아니라 사법(司法) 영역까지 치고 들어가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장인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앉혔고, 한동훈은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인사로 친문(親文) 검찰 간부들을 솎아냈다. 예상은 됐지만 전격적이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전부 교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권의 끈을 달고 올라간 간부들을 청산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정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한다. 대북(對北) 등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검찰 출신을 국정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으로 일찌감치 내정한 상태에서 국정원장과 차장 등의 인사 판을 완성한 걸로 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과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을 최초로 내정했고,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그렇게 할 모양이다. 공정위는 정권의 경제정책 등 외부 요소에 휘둘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인식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 사정(司正)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의 권력기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측근’들로 권력기관을 ‘네트워크화’해서 ‘전(前) 정권 사정’을 전방위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검찰 출신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다른 정부 부처에 발탁된 검사와 수사관 출신들을 세면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검찰 공화국” “권력사유화”라는 야당의 비판,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당연하다.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 경제라인을 독식하는 것까지 빗대 “윤석열 정권은 검사와 모피아의 관료연합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되돌리기 어렵다면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 때와 달리 어떻게 ‘공정과 상식’ ‘법치(法治)’라는 윤석열의 중심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지를 말이다. 결과를 내지 못한 채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공기업 인사 등에서 검찰 등 특정 직역 출신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