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상 취득 정보로 정치 희화화시키는 전 국정원장

[사설] 업무상 취득 정보로 정치 희화화시키는 전 국정원장

조선일보

입력 2022.06.13 03:22

 

 

 

 

 

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페이스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存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X파일’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지라시 수준”이라면서도 “국회(정보위)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폐기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지만 전직, 그것도 직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 들여다본 정보를 누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가 하 의원이 “없는 사실을 날조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강력 반박하자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욱 유의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7월 국정원장에 취임해 지난달 11일 물러났다. 2년 가까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 위법 여부를 떠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은 정보기관 출신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겠나.

국정원장이 퇴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이런저런 내용을 흥밋거리처럼 말하자 박 전 원장이 퇴임하자마자 자기 정치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수준이라고까지 비판한다. 얼마나 가벼운 언행으로 비쳤으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