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념과 ‘왕조’ 위해 국민 수단화 文정부는 정권 위한 정책에 치우쳐… 국제무대서 신뢰 잃고 국격에 상처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잃어가는 중… 민간 문화교류로 공동체의식 키우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남과 북은 동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계정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헤어진 지 75년의 세월이 지났다. 민족역사에 있을 수 없는 6·25전쟁의 비운까지 겪었다.
그동안 북한은 공산국가들이 택했던 정책 과정에 따라 국토를 국유화하고 경제와 산업시설을 국영기관으로 환수했다. 지주와 자본주들은 숙청을 당했고 국민은 국가의 농민과 노동자로 전락했다.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물론 노동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 과정에 북한 동포는 가장 소중한 자유와 희망을 상실했다. 경제적 파탄은 절대빈곤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황장엽의 말대로, 영양실조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공산정권의 한계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 정책을 정착시키며 영구집권을 위한 새로운 정치 노선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주체사상을 명문화시키면서 김일성 가문의 세습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다. 존엄 또는 지존의 정신이다. 그 성취를 위해서는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핵무기 개발과 경제적 자립이 절대조건이 되었다.
이런 과정과 현실을 지켜본 유엔과 선진국들은 인륜적 가치는 물론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시급한 조치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정권의 종식을 택하거나 내부적 변혁에 대한 관심이다. 핵무기의 지속적 개발은 허용할 수 없고, 북한 국민의 반인륜적 노예화는 방치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경제적 제재였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경제적 교류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그 시기에 국내에서는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문 정권은 친북과 중도세력의 공감과 협력을 업고 출범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는 운동권 출신과 그에 동조하는 중도세력까지 합류시켰다. 그러나 임기 말에 가까워진 현재까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실책은 북한 동포를 위하는 애국심보다 북한 정권의 정책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유엔과 세계가 지향하는 인권 문제를 소외시킨 정치적 성과를 기대했다. 북한 동포의 인간다운 생존권이 지상(至上)의 과제이면서 목표가 되지 못했다. 김정은은 노동당 기념사에서 남조선 동포를 언급했으나 우리 대통령은 북한 동포를 위한 애국적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 대한민국을 믿고 탈북해 온 북한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추지 못한 여권 지도자들까지 있다. 유엔과 우방 지도자들까지 대통령과 정부를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정권을 위해 인간적 삶의 가치를 경시하는 후진국가로 격하시키는 인상을 보일 수준이 되었다.
북한 최악의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기보다 국민을 이념과 김씨 왕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도 민주정권이기보다는 정권을 위한 정책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의 편 가르기와 분열은 가중되고,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정의와 진실을 대신한다는 악습이 만연하고 있다. 통일정책 담당자나 그와 동지의식을 갖는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뜬금없는 발언에 접할 때는 국민들까지 정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배신감이 든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상실했고 국민들은 대내외적으로 국격에 상처를 입은 처지가 되었다. 북한의 한 실권자가 대통령과 동행한 우리 기업인에게 “그래도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했을 정도다. 정부 때문에 자랑스러운 국민 대우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상실했고, 우리는 소중히 키워 온 자유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아 이룰 희망은 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민간인의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 문화교류를 통해 정신적 공동체의식을 키워야 한다. 상호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군사행동은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배후에서 국민 지도자들이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후원해야 한다. 정치적 욕망과 명분보다 진실과 사랑을 갖춘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