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붙잡아야

장정훈 산업2팀장   코로나19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됐다. 최소한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마스크도, 진단키트도, 백신도 제 때 만들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 또 아무런 의심 없이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도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리쇼어링을 앞서 실시한 미국이나 일본에선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외치며 리쇼어링을 유도했다. 그 결과 애플·GM·포드 등 2010년 이후 9년간 미국으로 복귀한 기업만 3300여개에 달한다. 일본도 아베 정부가 2012년쯤부터 리쇼어링에 발 벗고 나서면서 중국에 있던 도요타·혼다·닛산·캐논 공장을 일본으로 옮겼다. 두 나라 모두 법인세 인하나 공장 이전비 지원 같은 카드를 동원했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노트북을 열며 6/3 우리 정부 역시 공장 이전비 지원이나 법인세 인하,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 리쇼어링이 성공하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까지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 해외 진출 기업이 2005년 이후 10년간 현지서 만든 일자리만 160만개가 넘는다는 집계도 있으니 공연한 기대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 기대와는 딴판이다. 해외 이전 기업들은 우선 “돌아와도 국내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큰 시장도, 풍부한 노동력도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더 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다시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로 돌아와봐야 3D업종으로 치부돼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히려 정부의 리쇼어링 추진 방침에도 국내에선 TV 공장의 해외 이전 같은 제조업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정부마다 리쇼어링을 추진했지만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70여개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쯤 되면 정부는 리쇼어링에 앞서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의 활성화와 해외 이탈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나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과 ICT의 결합 같은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산토끼에 대한 괜한 욕심보다 집토끼부터 붙잡아둬야 하지 않겠는가. 장정훈 산업2팀장 [출처: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붙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