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할 때 시중에는 "서울 강남 집값이 또다시 치솟을 테니 집을 사두자"는 농담이 돌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집값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설마 설마 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회자되는 대표 사례 중 주택 보급률이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 말 100%에 다다른 주택 보급률을 믿고 주택 공급 정책을 소홀히 했다. 이때 집값이 오르자 "투기 세력 탓"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택 보급률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가구로 계산하지 않고 통째로 빼놓고 있었다. 실제로 필요한 집은 더 많았던 것이다. 정부만 시장 상황을 몰랐던 셈이다. 왜곡된 시각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가 낮아 한국은 집값이 치솟는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미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자고 한다. 이는 미국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식 시각이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미국 보유세는 대부분 지방세다. 자치단 체의 교육·치안·인프라 투자에 쓰인다. 그래서 미국인은 보유세를 집값 유지 비용으로 보고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 게다가 보유세가 높다는 미국도 일부 인기 지역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당국자들은 규제부터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공부해야 한다. 이데올로기라는 색안경을 쓰고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집에는 좌(左)도 없고 우(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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