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에 철도를 깔아서 철로로 러시아를 통해서 동유럽, 서유럽까지 북한과 동반 진출하겠다는 야무진 꿈에 부푼 것 같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승인을 요청하면서 선언 이행에 소요될 예산이 2년간 4천 몇백억이라고 했는데, 남북한의 철도 연결만도 몇 천억원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철로는 광궤(廣軌) 철로이고 남한의 철로는 표준 철로여서 남북한의 철로를 맞닿도록 연결한다 해도 같은 열차로 이어 달릴 수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의 철로는 약한 지반 위에 가설되어 있어서 기차가 현재처럼 40㎞의 속도로 달리면 부지할 수 있어도 그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 하중이 과다 부과되어서 철로가 파괴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버린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시속 40㎞의 기차로 관광을 즐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시속 40㎞ 열차가 적절한 화물 운반의 수단일까?
최근 일본에서 광궤, 협궤, 표준궤 철로 폭에 맞추어 바퀴 사이가 조정되는 기차를 만들기는 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열차를 궤 폭 자동조정 열차로 대체하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남한의 전류는 교류이고 북한의 전류는 직류여서 현재 같은 전동차는 남북의 철도를 연속해서 달릴 수가 없고 디젤기관차라야 되는데 디젤차의 기관실 뒤에 발전차량을 설치하고 객차나 화물차를 연결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고속 운행은 꿈도 꿀 수 없고, 남북한 철도 연결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잡아먹고 기차는 애물단지 고철 덩어리로 어지럽게 팽개쳐질 것이고, 망가진 북한의 산하는 더욱 파괴될 것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의 통치자라면 자국 내에서라도 국고를 쏟아붓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때는 토목공사를 벌일 지반의 굳기부터 세목별 소요 추정 예산, 예상되는 성과와 역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고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들어갈 수 없었던 낯선 땅
에서야.
진순신의 '중국의 역사'를 보면 당대 최고의 경제·문화 대국이었던 북송은 '오랑캐' 요나라와 금나라에 세폐를 바치며 나라를 보전하려고 했지만 그 돈으로 더 강성해진 금나라에 황제 부자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반쪽이 나고 말았다. 우리도 세계와 후대에게서, 북한에 철로와 도로를 닦아주어 침략의 하이웨이를 열어주려 했다는 조롱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