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

입력 2022-10-22 00:00업데이트 2022-10-22 05:25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건드리자 이 대표가 어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수사 지연, 물타기”라며 “검찰 수사부터 받으라”고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자금 용도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칼끝이 자신을 향해 오자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야당 및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검찰의 예봉을 피하고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뜻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특검은 지난 대선 때도 나온 얘기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이 대표는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었다. 올 3월 대선 직전엔 민주당 당론으로 윤 대통령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대선 전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선 후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돈 전달 시기, 장소, 금액 등이 적힌 메모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선자금’으로 적시하고 수사 중이다. 2003년 차떼기 사건 당시 이회창 후보는 기소되지 않았었다. 이런 점 등을 들어 야당은 대선 패자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지만 여당은 대선 전부터 제기돼온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론은 진실의 편이다. 정치권의 특검 공방을 떠나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

검찰 수사가 다른 민생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돼선 곤란하다. 당장 오늘 대대적인 ‘대통령 탄핵’ 집회와 맞불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다만 이는 법의 영역이다.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