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 경제 통한 국민 행복이 가장 시급 국민이 대통령과 멀어진 이유는 ‘불신’, 현실을 이념에 맞추면 폐습에 빠져 독선은 정권중심의 국정에 빠지는 과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9월 중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50, 60대 지성층의 견해가 더 부정적이라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일시적인 정권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적 아이덴티티를 더 소중히 여긴다. 물론 대통령 개인의 책임도 크다. 당선되기 전에는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청와대로서는 협치가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 지도층까지 소외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멀게 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정치 이념의 공동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중적 독존 세력을 차지한다. 한때 강한 신념을 갖고 성장한 운동권 인사들이다.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대통령을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유엔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위해 비핵과 민주화에 앞장서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견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그 국제적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국민만이 곁에 있다면 청와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를 통한 국민의 행복이다. 지금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누구도 170년 전의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 경제는 국내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세계적 과제이며 국제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그런 선택과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다.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듣는 경제학자와 경제 담당자들은 우려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는 운동권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교수들은 왜 우리만큼도 국가 걱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했다. 나는 “교수들도 젊어서는 나라 걱정을 했으나 지금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때”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그들의 교만과 독선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고 걱정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청와대가 입법·사법부는 물론 국민에게도 고자세로 임하는 것 같다. 나는 교육계에서 일해 왔다. 많은 교육계의 원로도 있고 진심으로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도자도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교육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과 방향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독선은 배타를 낳고, 배타는 정권 중심의 국정에 빠지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국민이 대통령과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믿을 수만 있으면 국민은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리게 된다. 불신은 정직하지 못함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회악이 뒤따른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독재정권과 공산정권이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파국을 초래했다. 또 하나는 같은 일과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가 한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물론 그런 과오는 누구나 범할 수 있다. 민주사회일수록 그 폐습이 적으나, 이념정권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현실을 이념에 맞추어 가려는 정부는 그 폐습에 빠지기 쉽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역사의 강물은 절차와 질서를 따라 굽이마다 의미를 갖는다. 그 안에서 개인들은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 때로는 넓은 평야를 만들기도 하며 산에 막혔을 때는 돌아가는 것이 성장과 행복의 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역사에는 주어진 목적이 있고 강물은 직선으로 흘러 바다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투쟁과 혁명이 이상국으로 가는 과정을 단축시킨다고 믿는다. 철학자들이 역사적 결정론을 위험시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 전체를 형성하는 우리 개개인은 정치 때문에 자유와 행복을 상실하게 된다. 잘못된 종교인들이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의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불행을 저지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