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등장한 文 정부, 신뢰도 추락… 진보정부 자처했지만 국민과 담쌓아 內治는 과거 집착, 외교는 北인권 외면… 자유와 인권은 전 인류 공통의 가치 정책기조-사람 바꿔야 지지 회복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 시위는 4·19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였다. 민노총 사람들 일부와 현 정권의 좌파 인사들이 “우리가 주도한 혁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정치를 말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었을 정도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 다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고 협력하길 원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였다. 지금은 현 정부 중반기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0%대로 떨어졌고 여당에 대한 실망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보다 살기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정치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심해졌다.
현 정부는 스스로 진보 정권으로 자부한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게 폐쇄적일 수가 없다. 폐쇄성이란 다른 게 아니다.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과제를 국내적인 방법과 영역의 과제로 좁혀감이다. 세계의 선진 국가들은 좌우의 대립을 떠난 지 오래며 보수와 진보의 고정이념까지 탈퇴하려 한다. 어떻게 하면 폐쇄적인 삶과 정치적 이념을 개방적인 열린사회로 발전시켜 갈까 고민한다. 온갖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태어났다가 사라지곤 했으나, 휴머니즘은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은 절대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법이다. 우리가 수용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지향 가치는 자유와 인간애를 기반 삼는 휴머니즘의 창조적 육성이다. 자유민주주의 방향과 가치를 믿고 찾아가며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의 중심 과제는 경제와 외교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제는 평화로운 통일이다. 우리는 자유와 인간애를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삶은 언제 어디서도 경시되거나 버림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 핵심 과제를 인권문제 해결에 둔다. 인권이 배제되거나 탄압되는 사회나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에 대한 동포애와 의무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정권에 대한 거부와 항거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신념은, 동포를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북한 정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다. 북한 정권에 동조하거나 협조하기 위한 온갖 정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 육성하는 유엔의 의무이자 세계사적 책임이다. 한미동맹은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방향을 바꾸는 길이다. 북한은 김씨 가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했다. 자진해서 그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 믿는 국가는 없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좌파 정권의 철학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도 믿지 못한다. 지금까지 모든 공산국가는 경제적 고립을 극복하지 못해 붕괴됐다. 유엔이 그 방도를 견지하고 추진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도 그 노선을 굳혀가고 있다. 우리 정부만 북한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로는 중요하지도 않은 김정은의 방한(訪韓)을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런 문제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우리 정부가 좀 더 긴 안목으로 문제의 경중을 가려주기 바란다.
이에 비하면 여타 국내 문제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이미 멀어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내정의 방향을 바꾸거나 책임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한 생각 있는 국민의 기대와 지원을 저버리게 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소망스러운 질서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권력을 법치사회의 유일한 기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실망한 국민은 이념적인 폐쇄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보다는 열린 보수 진영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창조성과 인간애의 휴머니즘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정권의 의지보다 국민의 선택을 따르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