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의 대학에서 정치를 배우다 <150> 君子者, 法之原

님 군(口-4)아들 자(子-0)사람 자(老-5)갈 지(丿-3)근원 원(厂-8)어조사 야(乙-2)

 

법령과 형벌은 통치의 토대요 수단이다. 토대가 튼튼하려면 당연히 시세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올바로 집행할 관리를 두는 것이다.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관리가 없다면, 법령과 형벌은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순자' '君道(군도)'에 나온다.

"法者, 治之端也; 君子者, 法之原也. 故有君子, 則法雖省, 足以徧矣; 無君子, 則法雖具, 失先後之施, 不能應事之變, 足以亂矣. 不知法之義而正法之數者, 雖博, 臨事必亂. 故明主急得其人, 而闇主急得其埶. 急得其人, 則身佚而國治, 功大而名美, 上可以王, 下可以覇. 不急得其人, 而急得其埶, 則身勞而國亂, 功廢而名辱, 社稷必危."(법자, 치지단야; 군자자, 법지원야. 고유군자, 즉법수성, 족이편의; 무군자, 즉법수구, 실선후지시, 불능응사지변, 족이란의. 부지법지의이정법지수자, 수박, 임사필란. 고명주급득기인, 이암주급득기예. 급득기인, 즉신일이국치, 공대이명미, 상가이왕, 하가이패. 불급득기인, 이급득기예, 즉신로이국란, 공폐이명욕, 사직필위)

"법이란 다스림의 실마리고, 군자란 법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소략하더라도 두루 퍼질 것이고, 군자가 없으면 법이 비록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행해야 할 선후를 잃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어지러워질 것이다. 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법의 조문만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폭넓게 알고 있어도 일에 맞닥뜨리면 반드시 어지럽힌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알맞은 사람을 서둘러 얻으려 하고, 어리석은 군주는 권세를 서둘러 얻으려 한다. 알맞은 사람을 서둘러 얻으면 몸은 편안하고 나라는 다스려지며 공적은 커지고 명성은 아름다워지며 위로는 왕자가 되고 아래로는 패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알맞은 사람을 서둘러 얻지 않고 권세를 서둘러 얻으면 몸은 힘들고 나라는 어지러워지며 공적은 없어지고 명성은 더럽혀지며 사직은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예치를 중시했던 순자도 법치를 간과하지 않았음이 잘 드러난다. 특히 군주가 현명하고 관리가 청렴하여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위로는 왕자가 될 수 있고 아래로는 패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치가 이루어지면 예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저 손숙오를 다시 보라. 그는 그저 법을 집행한 관리인가, 아니면 예의로써 다스린 관리인가? <순리열전>에 나오니, 관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가 쪽인지 법가 쪽인지 쉽게 판가름할 수 없다. 군자이기 때문이다. 군자가 관직을 맡으면 예치든 법치든 백성을 위할 따름이다.

고전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