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중앙일보

입력 2022.04.20 23:20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독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당시 경찰청은 황운하가 수사대상이란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 검수완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검수완박 관련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을 모두 통과시킬 겁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속전속결하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2. 시작부터 꼼수의 연속입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조정위원은 다수당(민주당) 3명과 소수당(민주당 외 정당) 3명으로 구성됩니다. 통과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기에 민주당 혼자선 안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소속의원(민형배)를 탈당시킨 다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위원중 소수당 3명에 민형배를 포함시키면 사실상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조정위를 꾸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3. 이런 꼼수까지 불사하는 것을 보니 검수완박은 절체절명의 과제인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면서 얘기했던 애매한 말들이..실제로는 검수완박하란 얘기였나 봅니다.
명예를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이 ‘불가피하다’던 외유를 갑자기 취소한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천정배(노무현 정부 법무장관)마저 ‘과격세력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 비판하는 검수완박이 어떻게 민주당의 지상과제가 되었을까?

4. 법개정의 주역 황운하 의원에 주목하게 됩니다.
황운하는 법개정안에서 ‘검사’란 글자를 지워버림으로써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 주인공입니다. 황운하는 2017년 울산경찰청장에 부임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5. 황운하가 당시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김기현은 지지율 40%로 재선이 유력했는데 경찰의 비리수사 보도 이후 지지율이 29%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송철호는 19.3%에서 41.6%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당선됩니다.

6. 물론 당시 황운하가 수사했던 김기현의 비리는 모두 무혐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황운하가 수사를 밀어붙이던 당시 현장 수사관들은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황운하는 ‘수사의지가 없다’며 담당경찰을 좌천시키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비리수사를 확대했습니다.

7. 황운하가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수석)이 송철호측으로부터 김기현 관련 비리의혹 첩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황운하는 부임 직후,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이 떨어지기 전부터 송철호와 만나 김기현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협의했습니다.

오병상의 코멘터리 다른 기사

• 이전 [오병상의 코멘터리] ‘국민 눈높이’에선 ‘정호영 유죄’

8.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곳이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입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ㆍ직권남용 등으로 황운하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무렵 황운하는 정치에 뛰어듭니다. 2020년 4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2021년 대법원(주심 김선수)은 당선무효소송에서 황운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9. 그 사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은 허송세월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판사가 1년 넘게 재판을 공전시켰습니다. 김미리는 통상 2년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넘겨 유임되는 기록을 세우면서 울산사건을 공전시키다가 2021년 4월 갑자기 휴직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황운하는 18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울산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다.’
황운하가 검수완박에 결사적인 심리적 배경 아닐까요?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사람들도 같은 심리일 겁니다.

〈칼럼니스트〉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