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칼럼] 경제는 기업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한다

정재학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22/09/24 [04:52]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업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팔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 점 모를 국민은 없다.

 

강한 기업은 강한 국가를 만든다. 강한 기업이 없는 강한 경제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업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막중한 의무가 있음이다. 국가가 기업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국가일 수 없다.

 

지난 문재인 민주당 5년의 통치기간은 국가반역의 시간이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우리의 원전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봄과 동시에 기술력마저 후퇴를 거듭했다. 국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원자력발전을 대체한답시고, 국토를 파헤치며 난개발을 한 문재인정권의 반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우리 기업의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질(低質) 중국산을 대거 사들인 행위는 우리 기업을 내팽개친 반역행위였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위기는 기업의 위기에 그 원인이 있다. 기업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는 싸디싼 중국산에 밀려 이미 20여년 전에 사라졌다. 전통시장에서 장화를 하나 사려고 해도, 마이크를 하나 사려고 해도 그 어디에도 한국산은 없었다.

 

이것이 중국산이 점령한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런 생활제품을 만들던 우리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문제는 왜 대(對) 중국 무역수지가 역전되어 적자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저가공세(低價攻勢)라는 공격적 수출로 대한민국 기업을 무너뜨려 왔다. 그리고 무수한 산업스파이를 통해 기술을 빼내갔다. 그 결과가 무역적자와 기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력의 차이는 곧 무너지리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곧 중국기업의 저가공세가 시작될 것이다. 차이없는 기술력에 값싼 전자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러므로 기업의 생존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말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저가제품을 무기로 경제침략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값싼 중국산 제품이 점령했다는 것은 중국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첨단제품마져 중국기업이 우위에 선다면, 대한민국 기업은 대부분 무너지고 경제는 자주(自主)를 잃고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친중국정책으로 일관하며, 경제의 중국 종속(從屬)을 앞당겨버린 것이다.

 

경제는 기업활동의 활성도와 존폐(存廢)의 정도와 생존률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선풍기를, 마이크를, 장화를 만드는 우리 기업은 사라졌다. 거기에 종사하던 우리 근로자도 사라졌다. 중국산을 사서 써야 하는 우리는, 중국산이 없으면 먹는 것부터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경제가 좋고 나쁨을 떠나 중국산 제품의 속국(屬國)이 된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사라진 우리 기업을 복원해야 한다. 선풍기나 마이크를 만드는 기업 하나나 둘 정도는 반드시 명맥을 유지시켜야 한다. 제지업체 종이 한 장이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기술과 자본을 지원해야 한다. 남이 예상치 못하는 최고의 선풍기를 만든다면, 그 선풍기는 최고의 값으로 팔 수 있다.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1억 가치의 최고의 기술로 격상시킬 수는 없는가. 일본의 화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한지를, 더 좋은 기술로 더 가치를 높일 수는 없겠는가. IT기술을 입힌 종이나 선풍기, 오디오는 없겠는가.

 

벌초하려고 예초기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모조리 일본산이었다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기업 제품인 줄 알았지만, 모두 일본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다는 말에 필자(筆者)는 얼마나 허탈해 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지금 예초기 하나 못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지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명운(命運)을 걸고서라도 보호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총력을 기울여 기술과 인재를 기업에 보급하고, 해킹 방지는 물론 산업스파이로부터 기업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산업전반에 걸쳐 국가경제전략을 다시 짜고 다듬어야 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경제의 기초를 다시 다듬고 세워야 한다.

 

삼성이 중국기업에 쫓겨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지경이니 LG나 선경, 한화라고 해서 위기가 없다고 하겠는가. 어디 중국만이 문제겠는가. 하찮은 민노총 따위에게 기업이 쓰러지는 일은 두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기업보국(企業報國)을 목표로 창업(創業)의 험난한 길을 헤쳐온 우리의 기업들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라.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보호하라. 이제는 국가가 기업을 위해 헌신(獻身)해야 할 때다.

 

2022. 9. 24.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경기데일리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