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코너] 定刊法 개정안

[이규태 코너] 定刊法 개정안

조선일보

입력 2002.02.15 20:09

 

 

 

 

전체주의 독재는 그가 하는 일을 그르다 하고 비판하는 일을 제거하는
것이 그 속성이다. 진시황이 유아독존이 되어 여산릉과 아방궁을 짓는 데
70여만명의 죄수를 동원하고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고자 국고를 탕진하자
유생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그 정치의 앞잡이인 이사는
금서령을 내려 모든 책을 거두고 벽에 바른 책종이까지 떼어
불살라버렸다. 그 이듬해에는 진시황이 자신을 비방한 460여명의
유학자들을 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 시켰다. 이
분서갱유는 사상 최초의 언론탄압이었으며 전체주의를 하려면
언론탄압이 필지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입에 오르내렸던 분서갱유이다.

식민정책을 진행 중이던 한말 일본통감부가 강제병탐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 바로 언론통제였음이 그래서 수긍이 간다. 이완용
괴뢰내각으로 하여금 현대판 분서랄 수 있는 신문의 사전검열,
신문의 발매금지·압수·정간·휴간을 할 수 있게 하며, 현대판
갱유라 할 언론인의 인신구속을 합법화 한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을 공포했으며, 이 악법으로 일제 36년간
민족의 입에 자물쇠를 잠가놓았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수립 후 자유당 정권이 독재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탄압법령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 파동에 대한 신문 비판에 자극받았음인지 55년 가을
국무회의는 「출판물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가결, 통제하려 들었다.
그 이듬해에 이 대통령의 언론단속 공언에 따라 언론단속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하지 못했었다. 이어 자율을
미명으로 한 언론 타율 규제법인 「언론윤리위법」이 야당 퇴장 속에
가결되었던 것이다. 이 역시 언론단체들과 「조선」 「동아」 등 4개
신문사의 반대로 악법철폐의 전국민운동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 세웠던
발톱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들 언론통제법들이 제기한 것은 전체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법 이름에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란 말이
들어 있는데 공통되고 있고, 이번 여야 의원 27명이 국회에 낸 법안도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진시황 시대도 아닌데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