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부자들의 ‘식초’ 강경희 논설위원 값싼 시칠리아 와인을 이탈리아 고급 와인 사시카이아로 둔갑시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에 팔려던 이탈리아 사기꾼 부자(父子)가 지난주 이탈리아 경찰에게 체포됐다. '한국의 ‘와알못’(와인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부자들이 봉 될 뻔했다. 이탈리아 경찰 도청 기록에는 “꽤 괜찮다. 하지만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한다”고 와인 사기꾼들이 나눈 대화가 남아있다. ▶중국 등 아시아 신흥 부자들이 고급 와인을 즐겨 마시면서 와인 값이 치솟자 짝퉁 와인도 덩달아 기승을 부린다. 위조품은 부자들이 즐겨 찾는 몇몇 고급 와인에 집중되는데, 사시카이아도 그중 하나다. 10여 년 전엔 이탈리아의 한 지방 창고에서 연간 사시카이아 생산량의 12%에 해당하는 위조품 2만..

김아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7월에 이어 19일 세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안팎에선 “지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발동해 검찰 제도의 본질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권의 개입을 막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습적으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 평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임기(2년)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라는 취지”라며..

“正義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들만의 것” 김동하 기자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렸던 진인(塵人) 조은산이 2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검찰 개혁 등을 조목조목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한양백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백성들은 정의(正義)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만의 것’이라 정의(定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토사물 3법” 조은산은 세입자들을 오히려 ‘불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보호법을 ‘토사물 3법’이라고 칭했다. 조은산은 “배출구를 잃은 인간의 욕구가 똥 덩어리가 되어 수면 위를 덮었지만,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쇄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부..

한은화 기자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3일 만에 벼락처럼 통과ㆍ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수천 가구가 사는 전국의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시 브레이크 없는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연설이 화제가 됐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5분 연설입니다. 윤 의원의 연설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자 더..

오병상 기자 라임 주범의 손편지 공개..윤석열에 대한 공격 내용 담겨 법무부 '윤석열 겨냥'수사방침..윤석열 '중상모략'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1. 마침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요일인 18일 정면충돌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격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편지 때문입니다. 옥중편지는 16일 서울신문에 공개됐습니다. 5페이지의 손편지인데, 내용은 한 마디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2.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A변호사 소개로)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를 룸살롱에서 접대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라임 수사팀 책임자가 되더라. -(A변호사가) 수사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김승현 기자 김승현 정치에디터 ‘짜가가 판친다’고 했던가. 가수 겸 배우 신신애의 노래 ‘세상은 요지경’(1993년)의 가사는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의 사운드트랙으로 제격이다. 군대 체험 예능으로 대박을 낸 MBC의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영상은 진짜에 버금가는 히트를 했다. 혹독한 생존 훈련과 휴먼 스토리가 원작의 현장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월 공개된 1기(총 7회)의 누적 조회수가 5600만회, 지난 1일 시작한 2기(4회)는 3000만회를 넘었다. 악바리 교관 이근 대위는 유튜브의 경계를 뛰어넘어 벼락스타가 됐다. TV 출연은 물론이고 유명 외식업체의 햄버거 모델로도 등장했다. 벼락스타 비위 밝혀낸 유튜브 요지경 속 정의와 명예 추구 정작 공적 영역엔 ‘짜가’ 판쳐 그러나 ..

이상언 기자 ‘옵티머스’ 피해자들 하소연을 듣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본사(서울 여의도)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의 모습이다.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에 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뉴스1] 옵티머스 펀드 개인 피해자는 적게는 1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넣었다. 한국투자증권 권유로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피해액의 90%를 돌려받았는데, NH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이들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약 1000명이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기관 등을 찾아다니고 시위도 벌인다. 최근 검찰 수사가 다소 활기를 보이자 이들의 온라인 대화방에는 원금 회수 희망을 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온다. 넉 달째 애타게 피해 복구를 바라고 있는 ..

하현옥 기자 하현옥 경제정책팀 차장 잊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힘을, 6g의 금배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송사의 시트콤 못지않은 연출과 연기력을 자랑하던 모습만 각인됐던 탓에 그들 손에 놓인 입법(立法)권은 기억 저편에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새삼 깨닫는다. 국회는 입법부였다. 법으로 국민의 삶을 뒤틀고 힘들게 만들 수 있었다. 졸속 임대차보호법에 부작용 속출 AS와 리콜 없는 상징입법 만연에 “나라를 구렁텅이로 이끌 위험도” 지난 13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10여 팀이 줄을 섰다.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보기 위해서다. 5팀이 계약을 원했다. 결국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자를 결정했다. 제비뽑기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불러온 ‘전세 절벽’ 속 벌어진 ‘웃픈’ 풍경이다..

[기자의 시각]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박국희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2020년 7월 30일 서울 중앙지검 로비에 검사 선서가 붙어있다. / 이태경 기자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

한 표 가격 4700만원이라는데 유권자는 충동구매 하듯 투표 대폭 오른 세금 고지서는 앞으로 치를 비용의 맛보기 최규민 기자 최규민 경제부 차장 지난 총선 때 행정안전부는 한 표의 가치가 4700만원이나 되므로 신중하게 투표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심의할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눈 액수다. 이런 계산법의 정확성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경제적인 성격을 띤다. '행안부 한 표 의 가치'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국민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4700만원 입니다./행안부 하지만 어떤 유권자도 47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후보자를 고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