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온라인 강연에서 원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12일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 세대의 것”이라며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니라 통합, 설득의 길로,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세대학교 학부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워크숍’ 온라인 강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래지향적 정치인의 사례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들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 ‘독재’의 장본인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선 이례적인 평가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걸 교육법에 명시했다”며 “이는..

조선일보 환경운동을 하다가 비례대표로 민주당 의원이 된 양이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페이스북 캡처 탈원전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질의에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통치 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동의했다. ‘통치 행위’라는 말은 초법적(超法的) 차원의 대통령 결정이니 사법 심판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다. 긴박한 국가 위기 등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국가에서 없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통치 행위’라는 왕조적 발상을 들고나와 정부의 불법·비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런 논리라면 감옥에 가..

정재홍 기자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도 소송전을 예고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실패와 거짓말 유포,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이권 챙기기 등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드러났듯 그의 지지자가 상당하다. 비록 패했지만 7100만 표(47.6%) 이상을 얻어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박빙의 대결을 벌였다. 여권의 입법·사법·행정 장악 위험 권력 집중으로 견제·균형 어려워져 포용정치 없으면 국가 퇴보 불가피 거짓을 일삼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대통령의 품위를 ..

강찬호 논설위원 ‘인권정당’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큰 망신을 당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집단(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해찬 전 대표와 당직자들에게 인권위의 최고 (제재) 조치인 ‘권고’ 결정문을 12~13일 중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은 지난 1월 15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발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의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한 끝에 10개월 만에 대가를 치르게 됐다. 잇단 장애인 비하에 인권위 철퇴 ‘집단’ 비하에 처음 ‘불법’ 인정 ‘사람이 먼저’란 당 원로에 첫 적용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비하했다고 인권위의 조치를 당한 정치인은 없었다. 인권위가 “인권위법상 장애인 같은 ‘집단’은 구체적인 피해자..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밝은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동시에 뒤섞여 들려오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중간 연구 결과는 일단 반갑고 고무적이다. 반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해 우려스럽다. 정부·서울시, 주말 진보 집회에 동일 잣대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거리두기 단계도 올려야 결론부터 말하면 백신은 아직 먼 얘기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위협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들떠 코로나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아직은 실험 단계인 화이자 백신은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능,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 영하 70도 이하 유통·보관 문제 등이 여전하다. 이런 관문을 넘어도 한국에는 내년..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3일 문재인 정권을 영화 ‘비열한 거리’에 빗대며 "주인공인 조폭조직의 2인자 병두(조인성)가 후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 정권이 식솔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의리”라고 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 /이태경 기자 서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현 정권은 비열한 거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병두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만큼, 식솔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차원이 다르다. 별다른 전문성 없이 좋은 자리로 간 이들은 너무 많아서 세기가 힘들 정도”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들은 ‘적어도 20년은 더 집권하자’는 구호를 외친다”며 “지금 같은 삶을 20년이나 더 영위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들 ..

문영호 변호사 ‘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제수용한 다음 일정 기간 신체단련으로 인성을 개조해 사회로 복귀시켰다. 검·경 담 쌓기로 협업 안되면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 형벌권 실현 위해 서로 협력해야 정권 차원의 사업에 경찰과 검찰도 동원됐다. 대상자 중 죄질 나쁜 일부를 추려 사법절차에 넘겼다. 경찰 보존 자료상의 관내 폭력 전과자나 폭력 우범자 위주로 뽑은 리스트를 놓고 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몇 차례 등급심사가 열렸다. 군 정보기관 지역담당자(소령)와 관할 검찰청 검사가 참여하는 합심제였지만, 대체로 리스트를 만든 경찰 의견대로 통과됐다. A급 판정자가 구금 상태..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현지 시각으로 오늘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4년 전 섣불리 당신의 낙선을 점쳤다가 망신을 당한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함부로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당신은 여론조사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졸린’ 조 바이든에게 패해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난 4년간 수고한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선거의 엄중한 의미 일깨운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트럼프의 업적 당신 덕분에 한반도는 지난 4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70대의 미국 대통령이 30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페북에 올린 글..과거 검찰 권력눈치보기 비판은 옳다 같은 잣대로 현정부 비판할 수 있어야 내로남불 소리 안들어 1.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다이하드 스타일이네요. 권력에서 쫓겨난 처지에서도 SNS를 통해 정치적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끈기가 대단합니다. 마침내 안타를 쳤습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 비판 글은 울림이 있습니다. ‘검찰이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의 다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침묵했나요?’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침묵했나요?’ 마침 지난주 이명박과 김학의에 유죄선고가 있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근거로 맞아 떨어집니다. 2. 이명박에 대한 대법원..

이태윤 복지행정팀 기자나는 착하지 않다. 양쪽에 ‘무난’과 ‘괴팍’이라는 단어를 놓고 내 자리를 찾자면 괴팍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오죽하면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지금의 아내)를 부모님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내 아버지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내가 얘 아빠라서 잘 아는 데 얘는 성격이 정말 이상해. 그걸 잘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 다행히 파혼은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부쩍 ‘착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청소 앱으로 부른 도우미 분에게다. 앞서 말했듯 내 성격은 좀 피곤하다. 설거지가 밀려 있으면 불안하고 집안일을 다 하고 나서야 쉴 수 있다. 피로가 쌓여 맥을 못 추던 나를 위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날 나는 소파와 침대까지 들어내고 5시간에 걸쳐 대청소한 뒤 몸살이 났다. 기가 찬..